지귀연 부장판사 "尹 내란 재판 1심 12월 심리 종결 예상"

지귀연 부장판사 "尹 내란 재판 1심 12월 심리 종결 예상"

 

尹·김용현·조지호 사건 향후 병합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올해 12월 내로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에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의 재판을 병합해 올해 12월

내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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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81774?sid=102

지귀연 부장판사 "尹 내란 재판 1심 12월 심리 종결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올해 12월 내로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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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말말고 국가최고중죄인 내란수괴죄에 맞는형벌로 빨리 끝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말하며 그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인죄보다도 더한 중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