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 여성의 안전을 명시한 이재명 정부(+역대 정부와의 비교 포함)

 

 

 

이재명 정부

'여성의 안전'을 국정과제에 명시함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디지털성범죄/교제폭력 강력대응,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산부인과->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hpv 남성청소년 접종) 등

그 외에도 국정과제 곳곳에 여성을 명시한 부분이 많음

 

1) 국정과제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

2) 국정과제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3) 국정과제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4) 국정과제111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5) 국정과제117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대상별 과제에 위의 내용들 간추려서 정리해둠

 

 

비교를 위해 역대 정부 국정과제 찾아옴

 

 

윤석열 정부

'여성'을 국정과제에 명시한 것 없음

여성가족부 단독주관인 국정과제 없음(타 부처와 공동주관 국정과제만 존재)

양성평등 일자리, 성범죄 관련 내용은 있음

 

 

문재인 정부

'여성'을 국정과제에 명시한 것 없음

세부내용으로 보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여성 진출 대폭 확대 등 여성관련 내용 보임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

박근혜 정부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국정과제에 명시함

성폭력 관련 내용 있음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국정과제 참고 부탁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 계획안.pdf
7.19MB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pdf
1.99MB



문재인정부_국정운영_5_계획.pdf
1.21MB



박근혜정부 국정과제.pdf
6.66MB

 

[익인1]

딴것보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맘에 드네
드디어 드디어 미프진이 도입되는건가?
그동안 아무리 초기 임신이어도 임신중지 하려면 무조건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수술 부작용 + 공포심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음
전세계 수십개의 국가에서 상용화중인 미프진, 심지어 북한에서도 허가된 미프진이 한국만 불법인게 너무 이상했음. WHO에서도 성의 건강권을 위해 꼭 필요한 약물이라고 규정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한국만 이상한 불법약물 취급해옴
임신중지 반대주의자들 때문에 도입 안될줄 알았는데 이제라도 도입되는게 너무 다행👍👍
하루빨리 도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