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고신용자 대출금리 높여 저신용자 이자 부담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 "고신용자 대출금리 높여 저신용자 이자 부담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연 1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용산 대통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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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용산 대통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권에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적용한다"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15%대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에서 최소한을 책임져줘야 한다.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로 몇백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

 

 

미처 생각지 못한부분인데

구구절절 맞말..

저신용자는 계속 저신용늪에 빠지고

고신용자는 계속 싸게빌리고 그걸로 집사고 자산불리고..

0.1%정도면 부담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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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신용이 낮은 거 자체가.. 안갚고 연체되는게 많아서 낮아지는건데 저신용자한데 이율 낮게 해주고 싶은건 알겠는데 고신용자의 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발언한 건 좀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