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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재발의5

l조회 2870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513

박주민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재발의 | 인스티즈

박주민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재발의 - 미디어스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갑, 국회 보건

www.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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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난 동의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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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제발요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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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그래도 이 법은 필요하다 생각하는뎅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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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와 이건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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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오 좋은 생각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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