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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BS 기자 (경제통)
정리
우리나라도 일본도 3500억달러(한화 488조, 일본은 이보다 더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달라는 요구를 기업투자 + 금융투자 등 간접적 투자를 포함해서 투자로 받아들이고 관세 협상함 이때는 미국도 조용함
-> 일본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미국에 투자한다는 문서에 사인함
-> 한국은 일본 상황 보고 (불리한 협상+트 말바꾸기 가능성 등의 여러 이유로) 문서에 사인 안함
-> 미국: 사실은 달러 직접 투자였어ㅎㅎ 현금박치기니까 너네가 가진 달러 내놔! 너희가 잘못 알아들은 거니까 난 잘 모르겠고 돈 내놔 안내놓으면 관세 25%야
-> 일본: 뭐야??? 아니야 우린 간접투자라고 아무튼 간접투자임(얘네는 사인한 책임까지 겹쳐서 이시바 총리 사임함 어쨌든 사인은 해서 관세 15% 투자를 직투로 하냐 마냐의 문제)
-> 한국: 우린 아직 사인 안했어 이런 방식이면 우린 사인 못해 아니면 달러 무제한 통화스왑을 해주던가!!! 아니면 너네가 우리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 다 빼갈 거라는 소린데 장난하냐
우린 이 문서에 절대 사인 못해 통화스왑 해주던가 아님 간접투자로 해주던가 사인 못해
-> 미국: 그럼 25% 관세 맞던가
이 상태임 지금
무제한 통화스왑은 일종의 달러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면 될듯
국가끼리 서로의 화폐로 마통 파서 환율 안정시키는 건데 이걸 무제한으로 해주면 환율 안정되고 서로의 화폐를 원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
일본은 이게 미국이랑 체결이 되어있어서 쟤네는 힘들지언정 버틸 수 있다 쳐도 우리나라는 무제한 통화스왑 안되어있어서 그대로 가져간다는 건 ㄹㅇ 큰일날 수 있음..
걍 한국은 차라리 25% 관세 내는 게 낫다는 미국 학자의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근데 또 문제는 이대로 25% 맞는 게 나아서 맞는다고 쳐도 괘씸죄로 트럼프가 다른 거 트집 잡아서 더 쳐때릴 가능성이 있는 거라 골치 아픔
괘씸죄로 관세 더 올리거나 아님 다른 거 문제 삼아서 흔들지 아닐지 어케 누가 아는데..ㅜ)
심지어 무제한으로 통화스왑 맺어도 미국 지금 꼬라지 보면 트럼프 임기 후에 미국 상황이 어찌될지 알고, 또 추가로 뭘 더 요구할지 아냐고 맺어도 불리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거 같음
뉴스 듣고 이거저거 보는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서 가져옴
뭐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개깝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