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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정한 당정…재계는 환영, 시민사회는 반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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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정한 당정…재계는 환영, 시민사회는 반발 | 인스티즈

'배임죄 폐지' 정한 당정…재계는 환영, 시민사회는 반발

여당은 물론, 정부 관계부처도 '배임죄 폐지' 입장을 확정짓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모호한 법 규정에 제약받던 경영 행위에 날개를 단 결정이라며 반색하고 있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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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정한 당정…재계는 환영, 시민사회는 반발 | 인스티즈
'배임죄 폐지' 정한 당정…재계는 환영, 시민사회는 반발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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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에바지용
3개월 전
대표 사진
익인2
차이나 리가 범죄자가 맞긴하나보네 저리 쫄아서 막으려고 하는 거보니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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