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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하면 벌어지는 일
20
6개월 전
l
조회
1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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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6개월 전 (2025/10/11) 게시물이에요
요약
보통은 전세사기 1억정도는
징역 1년 정도라는데
자기가 당하니까 5년 선고함
검사가 형 많다고 항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3
10
13
익인1
저기에 살인까지 당하면 사형 나오겠네
6개월 전
익인2
보통 시민이 당했을때 저렇게 해 좀
6개월 전
익인3
ㅋㅋ개그하노
6개월 전
익인4
역시 자기가 안당해봤으니 징역들이 개판이었다는 증명인셈이네 진짜 뉴스같은데 보면 말도안되는 징역들이 많다 생각한게 대부분이라
6개월 전
익인5
평소에나 해라
6개월 전
익인6
검사가 형이 많다고 항소 ㅋㅋ
6개월 전
익인7
ㅋㅋㅋ진짜 투명하다
6개월 전
익인8
개빡치네ㅋㅋㅋㅋㅋ
판사들이 역지사지 당해봐야 그맘을 아니깐 그럼 빨리 사형제도 부활좀
6개월 전
익인9
ㅋㅋㅋㅋㅋㅋ 성범죄도 그렇게 좀 해봐라
6개월 전
익인10
저 유튜브 댓글창은 안 열어봐도 욕만 들어있을것같네
6개월 전
익인1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으이구
6개월 전
익인12
성폭행 스토킹 이런것도 본인이 겪어보면 형량 높게 때리려나..
갑저기 궁금해지네
6개월 전
익인13
판룡인
6개월 전
익인14
역겹다
5개월 전
익인15
갑자기 형량을 올릴 수 없대놓고 본인 이야기는 다르구만. 저
5개월 전
익인16
ai판사로 바꾸자
5개월 전
익인17
꼭 자기들이 당해봐야 아는거니...나쁜사람들
5개월 전
익인18
ㅋㅋㅋㅋㅋㅋ 와 자기 일이라고 5년 때려버리기
5개월 전
익인19
웃김
4개월 전
익인20
잉?? 법원은 선처했다는데??
판사 전세금 가로챈 '간 큰' 여성, 법원이 '선처'
입력 : 2004-11-05 16:10:02
법원이 현직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화제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서정암 판사는 5일 아파트 세입자인데도 집주인처럼 행세해 또 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를 다음달 26일로 연기하고 해당 판사와 합의, 전세금을 변제할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풍암동 D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주인처럼 행세해 광주지법 A판사에게 이 아파트 전세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8월 구속, 검찰이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all/3393233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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