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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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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런 글 볼때마다 궁금해져요..
저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부를 쌓은걸까 아니면 부동산이 그들에게 부를 줘서 그들이 부자가 된걸까....
둘다겠죠...? 원래 돈 많았던 양반이 부동산 장사를 미친듯이 했겠거니..
3개월 전
익인2
ㅋㅋㅋㅋ 상가는 제한하면 안되도 의식주 중에 주... 아파트나 빌라는 소유 제한 했어야죠. 돈으로 돈 벌기밖에 더되나요?
3개월 전
익인3
22
3개월 전
익인11
자본주의에서 그걸 왜 제한해야하는건가요
3개월 전
익인12
1. 주택은 단순한 투자재가 아니라 주거권과 관련된 생필품임 그러므로 주택보유 제한은 기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음
2. 헌법 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에 나오듯이 한국은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니며 필요할경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헌법에 남겨둠
3. 다만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건 위헌의 여지가 클 수 있음
4. 하지만 간접적인 방법 "주택보유세"등을 통하여 이를 해결 할 수 있음
GPT요약
3개월 전
익인15
자유 방임주의는 이미 실패했구요
모든 자본주의 국가는 수정 자본주의로 굴러갑니다 건전한 시장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거에요
자본주의 외치는 사람들 정부개입이 현대 자본주의의 골자인거 모름
2개월 전
익인4
스스로 자유주의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런 수치보면 약간 죽창 마려울때가 있어요
3개월 전
익인5
자유는 의식주가 기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는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세대?는 매우 자유롭지 못한것 같구요....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해줘야한다고 생각하구요
3개월 전
익인6
이게 금액을 말하는거야?
전체 부동산액의 55%라는거지?
매물건수라면 그냥 구라임...
3개월 전
익인6
금액이라고해도 진짜 몸집 큰 고액의 건물들은 개인소유보다 기업소유가 더 많을텐데 그건 배제하고 그냥 개인소유에서만 말하는건가?
뭐 뭐가됐든 기준없이 그냥 애매하게 큰 숫자만 노골적으로 말해서 원하는 이미징만 하면 되는 그냥 그런 아침방송인 1인에 지나지 않는 사람의 단순한 '대사'같음
3개월 전
익인10
2
3개월 전
익인8
긍까
매매 건수라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텐데....
금액이라 해도 근거가 있는 건가???
3개월 전
익인7
확실히 부동산 하고나서 인생이 달라짐 부동산공부해 얘들아
3개월 전
익인14
어떻게 공부했나요?
2개월 전
익인9
다주택자나 막으라고 엄한 무주택자 괴롭히지말고!!!
3개월 전
익인10
이미 다주택 규제 엄청난데..
3개월 전
익인9
엥?
3개월 전
익인13
상호주의에 따라서 외국인이나 못사게 막아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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