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끝에서…끊이지 않는 '간병 살인' 범죄

이른바 '간병 살인' 범죄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확인된 것만 228건에 달합니다.

시기별로 2006년에는 3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26건에 달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살해 '공소권 없음' 처리된 사건이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간병 요인이 배제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걸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간병의 책임을 온전히 가족이 떠맡는 사회적인 구조를 간병 살인 범죄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돌봄과 생계를 함께 감당하다 보니, 간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계도,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한 달 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1.7배에 달합니다.

[전용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간병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빈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돌봄이 개인의 책임으로 남아 있는 한, 이런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성희/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실장 : "저는 (간병 살인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간병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 돌봄 체제나 경제적 지원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