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가 SK에 300억 지원해준 것이 최태원-노소영 부부에 재산 분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노태우가 SK에 300억 지원해준 것이 최태원-노소영 부부에 재산 분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19

노태우가 SK에 300억 지원해준 것이 최태원-노소영 부부에 재산 분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 인스티즈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 때
"개비인 노태우가 선경 (sk 옛날이름)에 300억을 지원해주었는데 이것이 비자금이었다. 어쨌든 이것을 토대로 지금의 sk가 있기에 내가 재산 분할 다 받아내면 이것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라고 함.

이를 토대로 2심에서는 "현재 sk가 있는데 노소영의 공이 있다"라고 판단해 최태원한테 약 1.4조의 재산을 노소영에게 주라고 함.

그런데 오늘 대법에선

?? 그럼 노태우는 뭔 이유로 그 시절에 (8090년대)
300억이나 선경그룹한테 줬나요?

대법 : 노소영이 본인 개비가 선경그룹에 비자금 300억 주고 또 대통령과 사돈관계인것을 바탕으로 sk가 성장했다 하는데

일단 300억은 노소영이 증명했음? 노소영도 본인 모친이 보관하고 있는 쪽지로 비자금 줬다고 증명한거자나여.

그 비자금 따지고 보면 불법인 돈이잖아? 그건 법의 영역이 아님. 즉 불법인 돈으로 sk가 성장했다는건 노소영의 주장이지, 증거 있어?

결론 : 그 300억은 노소영이 재산 증식에 기여를 했냐 안했냐를 따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재산분할이 과합니다.

	익인1 엑... 2개월 전
	익인2 아 ㅋㅋ 그게 비자금인 증거를 가져오시라구여 ㅋㅋㅋ 2개월 전
	익인3 진짜 대법 뇌물드신거냐고 위자료 1억만 인정한게 말이되나 애초에 비자금을 줬든 안줬든 걍 노태우 딸이 있는거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으로 영끌한게 사실인데 2개월 전 익인6 위자료 20억인데?? 2개월 전 익인3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고,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존 판례에 따라 사망 사고 시 피해자 과실이 없는 경우 위자료를 최대 1억원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례적으로 1억 뚫린게 잘못됐다면서 지적하길래 1억소리했음... 전적으로 혼자서 도움 다 받고도 유책잡힌거면 그대로 2조 써야된다고 봐서 2개월 전 익인6 2심은 20억으로 판결하고 대법에서는 위자료에 대한 건 인용했음. 원래 배상금이 커지는건 위자료 말고 적극적이나 재산상 손해땜에 커지는거지 위자료는 인정되는 금액이 적어서... 2개월 전 익인3 배상금을 쥐꼬리로하는데 위자료라도 받아야지 그조차 못받을거면 걍 엿먹으라고 이혼 때려치움 2개월 전 익인6 3에게 위자료는 소극적 손해이고 흔히 말하는 정신적 피해인데 익인이 댓글에서 썻듯 상한선 라인이 존재하고 거기에서 여러사정들을 고려해서 산정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이혼해서 갖는 정신적 고통이 부자들이 이혼해서 갖는 정신적 고통보다 작다고 말할 수 없고, 똑같이 배우자가 외도한 사안에서 직업 위치에 따라 누구의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애초에 저 금액을 넘어선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야 2개월 전 익인3 6에게 부자니까 있다가 없게된 역치가 더 큰거지.. 말로만 '모든걸 가졌다'가 아니고 진짜 모든걸 가졌다가 뺏긴거니까ㅋㅋㅋㅋ 물론 일반사람도 영혼살인소리도 나올만큼 큰 고통이겠지만, 게다가 멀쩡히 잘큰 자녀들조차 국내최고대기업 후계자자리까지 뺏길판인데 그 정신적 충격이 일반사람이랑 같겠음? 온국민이 이정도로 대동단결해서 노소영편들만큼 기여도가 얼마인데...ㅋㅋㅋㅋㅋ 20억 뚫린게 꼬우면 2조 재산분할하면됨 그 재산에 비해서 20억이면 일반사람들 위자료나 또이또이인걸? 재벌이라고 일반이랑 똑같은 금액을 벌금내면 징벌적 손배나 차등벌금이 왜 있을까? 벌금이나 위자료의 의미자체가 손벌벌떨면서 금융치료하고 담엔 하지말라는 의미인데 껌값으로 매기면 또 하라고? 2개월 전
	익인4 이 판결에 대해서 전공생 분들이나 관련 직업 가지신 분들 의견도 궁금해요! 대법에서의 판결이 응당한 것인지 아니면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등이요!! 2개월 전 익인5 22 2개월 전 익인7 쓰레드에서 어떤 변호사분이 판결해석하신거 봤는데 법 논리상 이해가는 판결이라고는 하더라구요 그분도 감정적으론 노소영 관장이 이기길 바랐지만 아주 예상 못한 판결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 2개월 전
	익인9 사회에 환원하는게 맞지않나? 비자금 국민들 세금 삥땅친게 대부분이던데 노소영이 받고 말대로 사회에 환원되야되는데 2개월 전 익인11 맞어. 나도 일케생각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노소영응원.. 2개월 전
	익인12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음ㅋㅋ 2심은 걍 보여주기식이었지 뭐 그래도 300억이 반영된건 아니더라도 결혼생활동안 쌓아온 재산은 위자료 책정에 포함되는 거 아냐? 거기다 유책배우자인데 몇조는 아니더라도 꽤 쳐줘야지 재벌들 위자료도 콩알만할거면 뭔 의미가 있냐 그냥 간통죄 다시 시행하든가 2개월 전
	익인14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네 1개월 전
	익인15 하향결혼의 말로.. 27일 전
	익인16 덜덜 24일 전
	익인17 마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지 그러게 결혼 전에 자기 자식에게 줬으면 이런 일 없지 19일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