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 재개?”…법원장 "이론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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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재개?”…법원장 “이론적으로 가능”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장들이 모두 출석했습니다.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장,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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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64720

서울고법·수원고등·중앙지법원장 "내란재판부 위헌우려" 한 목소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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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사법부 개혁으로 많이 쫄리셨나보네

[익인2]

그저 본인들 맘에 안들면 내쫓고 뜯어고치는데 이게 내란행위이고 매국행위인걸 왜 사람들은 모를까?

[익인3]

🧐

[익인3]

두당 다 싫다

[익인4]

범죄자가 대통령 되서 재판 중인 혐의 죄다 무죄 만들려고 법 다 뜯어고칠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놔둬야되나 그걸 사법개혁이라고 포장하고 헛소리 하는데도 그걸 맞아 맞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익인5]

재판재개해야지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재판받고 끝내면 될텐데 그 재판없앨라고 법을 바꿔버리잖아

[익인6]

국무회의 안했다고 위헌이니 탄핵했는데 어 했네? 근데 왜 이재명은 재판 안함?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