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핵추진잠수함을 만드는 걸 승인하긴 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게 쉽지 않을 거란 판단을 내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각종 규제와 비용이 그 이유입니다. 핵 원료를 받는 문제도 별도 협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 국내법상 핵잠 건조 위해선 방산업체로 지정되어야 함
그렇게 되면 한화는 경영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워짐
(미국의 방산업체는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
이렇게 되면 미국 측에서 핵잠의 규모, 설계, 기술에 간섭 가능
-미국으로부터 핵원료 공급받기 위해서 한미원자력협정(평화적 이용만 허용)개정+별도 협정 체결 필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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