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인1 진짜 들고 시위라도해야하나 왜저럼 8개월 전
	익인2 하........ 8개월 전
	익인3 문화재 인근에 고층건물 들어선다고 노발대발하는게 웃긴거지 걍 중구~종로구 자체에 업무 빌딩을 지으면 안됨ㅋㅋ 8개월 전
	익인4 쟤는 지는 탄핵 안당할거라 생각하낰ㅋㅋㅋㅋㅋㅋ 8개월 전
	익인5 서울 오세훈 혼자 쓰냐고 진짜 짜증나네 8개월 전
	익인6 애초에 중구 종로구 CBD가 우리나라 제일 핵심 업무지구라서 이미 중구 종로구에 고층 빌딩 넘쳐나는 터라 문화재법 자체에 거리를 지정하는 식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은 막기가 어려울듯.. 8개월 전
	익인7 사람 있고 문화재 있지, 문화재 있고 사람 있어? 김포 장릉 때도 다들 선동 당해가지고 해당 아파트 욕했는데, 결국 국가유산청이 패소했잖아. 오세훈이 싫은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자. 어차피 세계유산인 정릉, 선릉 50~100m 이내에 고층 건물 있었고, 다른 문화유산 주변에도 업무용 빌딩 수두룩빽빽한데 지금까지 찍 소리도 안 하다가 지금 이러는 것도 웃김. 8개월 전 익인9 사람이 있을 곳은 많고 문화재가 있을 곳은 저 곳 하나임 뭔 선동이야 우리 문화 유산 우리가 지켜야하는건데 8개월 전 익인7 종로에 건물 들어서면 문화재가 어떻게 됨? 원도심 공동화는 일어나도 괜찮고? 아예 서울도 다 부수고 한옥으로 회귀시키지 그래. 8개월 전 익인9 하 굳이 진짜 굳이 밑댓 말대로 종묘라는 상징성 가치가 높은 곳 앞에 아파트를 왜 지어야 하는데? 문화재가 어떻게 되냐고? 응 됨. 주변 풍경이랑 함께 어우러지는게 중요한건데? 거기 앞에 아파트 들어가면 어떻게 될거 같음 ㅋㅋㅋ 역사적 장소가 왜 역사적 장소냐고 그 앞에 굳이 현대식 고층 건물인 아파트가 들어가면 당연히 경관 훼손이 되지 않겠음?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서 심지어 높기도 엄청 높아요 해 가리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조 같은거 바뀌어서 영향 무조건 받음 걍 아파트 하나 때문에 정체성이 하락하는거라고 8개월 전 익인7 일단 난 공무원이고, 우리 지역 도심이 문화재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봐서 공감 못하겠음. 수원만 해도 팔달문 주변 박살나고 있잖아. 니가 거기 안 사니까 속 편하게 말하는 거라 봄. 8개월 전 익인9 7에게 공간 노후화 일어나느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그걸 그저 인간들만 생각해서 개발해서 문화재 훼손할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보존의 결과 중 하나라고 생각함 그걸 재상업화하는 방식도 있고 그걸 벗어날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생각함 그냥 냅다 아파트 짓고 뭐 짓고 하는거 보다 8개월 전 익인7 9에게 도시재생은 허상에 가까워. 그걸로 됐으면 부동산가격이 폭등했겠어? 문화유산 규제, 도시정비 규제 등으로 서울 개발이 강하게 틀어막히니까 지금은 풀지도 막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 문화유산에서 비롯되는 관광수지는 미미한 수준인데, 규제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은 이루말할 수가 없음. 관련 규제가 갑자기 강해지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 끼친 악영향이 적지 않음. 8개월 전 익인9 7에게 도시재생이 왜 실패하는데? 아니 애초에 우리나라가 도시 재생을 진짜로 해본적이 있긴는 해? 매번 뭐 하려고 하면 뭐 하나 아예 없애거나 배재하고 그러는데 무슨 재생이야 8개월 전 익인7 9에게 성수동처럼 도시재생이 성공 사례가 없는 건 아닌데 100곳 하면 하나 될까 말까임. 지금도 도시재생이 효과적인 지역이 없는 건 아닌데, 국가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기엔 투입 대비 산출이 안 맞았어. 아무튼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니 무의미한 논쟁임. 8개월 전 익인9 7에게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니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 그러면 대법원에서 누군가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불합리하고 납득되지 않으면 입닫아야 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8개월 전 익인7 9에게 니가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 없어. 해당 건에서는 국민의 권리가 우선한다 보았기 때문에 승소한 거야. 8개월 전 익인9 원도심 공동화? 생활환경이 낙후되어서 사람들이 떠나게 되나? 그 종로가? 8개월 전 익인7 진심으로 종묘 주변 낙후된 걸 몰라? 그렇게 저밀도로 개발되어있을 지역이 아닌데? 8개월 전 익인9 7에게 지금까지 거기가 왜 제한되어있겠어,,,, 8개월 전 익인7 9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의미 있나?. 대법원에서 승소한 거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이라 보는 게 맞음. 우선 문화유산법 관련해서 국회, 중앙부처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왔고, 본인도 그중 하나임. 애초에 문화유산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건축행위를 제한하였던 건축법 시행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됐는데 문화재청이 날치기에 가깝게 황당한 수준의 규제를 끼워넣었던 것임. 이번 대법원 승소는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규제했던 지난 26년을 되돌리는 결정이라 봄. 8개월 전 익인9 7에게 애초에 문화유산이라는거 자체가 중요하다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도있게 논의해서 내린 결론이 그저 인간, 부동산인게 열받는 부분인거고 그 규제가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나는 문화재 주변 개발할 때는 제발 보이는 경관, 역사성을 좀 안해치고 했으면 좋겠어 8개월 전 익인7 9에게 문화유산 중요하지. 근데 저거 완화된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도 없어. 겹겹이 쌓인 규제 중에 딱 하나 해소한 것임. 경계로부터 100m가 생각보다 멀고, 면적으로 따지면 광범위한 수준임. 반대로 물을게 도쿄, 런던은 문화유산 인근도 고밀도로 개발하는데 왜 서울 낙후지역은 26년 전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니가 거기 살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임.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라 판단했으니 왈가왈부해봤자 의미 없긴 함. 8개월 전 익인9 7에게 뭔 소리지? 도쿄랑 런던이 문화 유산 은근 고밀도로 개발한다고? 거기도 문화재 주변은 건축 제한 되어있어 개발할때 디자인이나 저층 저밀도 시야선 보호 경관 이런거 다 보호하면서 개발한다고 개발을 할거면 문화재랑 공존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뭔 그 앞에 아파트 하나 덜렁 짓는게 참 잘 보존되고 개발되고 공존되겠다 8개월 전 익인7 9에게 현실을 좀 살자. 사실을 얘기해줘도 말 한 마디로 매도하네. 문화재에서 건물 죄다 안 보이게 해야 보존이라는 주장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의 영역이야. 대법원의 논지와도 상통함. 아예 롯데타워도 부숴버리지 그래? 8개월 전 익인9 7에게 ??? 문화재에서 건물 죄다 안보이게 해야 보존이라는 말 누가 했는데 ? 문화재 주변 개발할거면 그 문화재랑 개발이 공존해야하는걸로 바뀌어 가야한다고 그 아파트 하나로 경관이 해쳐질게 빤히 보이는데 누가 좋은 시선으로 보겠음? 현실을 살라고? 현실을 살거면 더더욱 문화재, 개발 공존하는 형태로 바꿔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8개월 전 익인7 9에게 에휴 그만하자. 논리도 빈약하고, 시간만 아깝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도 문화유산 경관에 큰 영향 미치지도 않아. 대법원서도 "문화유산 또는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차질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논지로 판시했는데, 그냥 논리 없이 얘기만 하면 다구나. 댓글 그만 달게. 8개월 전 익인9 7에게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높이가 상당한 높이이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게 내 생각이야. 디자인할 때 조금만 위치가 달라져도 분위기가 아예 달라지는데 저기에 저 높이 건물을 들인다는데 이런 반발 당연히 나올 수 있는거 아닐까? 서울시 의견과 문화재청의견이 다른것처럼 판결에 따라서 ㅇㅋ 할 수도 있는거지만 반발할 수도 있는거잖아 걍 무조건 입닫으면 여기가 무슨... ㅎ 저쪽 나라니? 8개월 전
	익인8 이래놓고 해외 여행가면 문화유산 보존 잘됐다고 극찬할 게 눈에 보여서 더 싫음ㅋㅋㅋ 해외가 유산 보존하는건 멋진거고 우리나라가 하는건 등신같은 짓이냐ㅋㅋㅋ 8개월 전
	익인9 이건 진짜 오바라고 생각함 8개월 전
	익인10 종묘에 왕릉에 문화재 바로 앞에 그렇게 아파트가 짓고싶음? 부동산에 미쳐버림? 8개월 전 익인7 종묘와 아파트는 단편적인 예이고, 서울특별시가 새롭게 태어날 기회라 보는 게 맞음. 애초에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비상식적인 수준이었음. 8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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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끝내 오세훈 편 들어줬네..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