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진심 순수하게 의문이었음.
걍 입다물고 있으면 이번에도 크게 논란되지 않고 또 넘어갔을 텐데, 왜 굳이?????
저거 치우란 식으로 손가락질까지 하며 주변사람들한테 막아달라고 하는 거며(= 자기가 일 키움), 왜 말로 하라며 도발까지 하는거지? 했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4. 8. 선고 2024고정654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피해자가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야구경기장 인근에서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C의 채무변제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 B아 아부지 C에게 F 돈 갚으라고 전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D에게 제공하고, D은 2022. 8. 22.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인근에서 위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22.부터 2024.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4. 3. 21. 서울 구로구 경인로 430에 있는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E야구 B아 아부지 C에게 F 돈갚으라고 전해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본명이 들어가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300맞음
→ 그래서 이제는 플랜카드에 아들과 아버지 본명 구단이름 뺌.
말 그대로 주어없음
결론)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니까 말로 하라고 도발해서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걸리게 하려고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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