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 명예훼손 하면 한국인이 징역 5년

[익인152]

캄보디아, kt해킹, 해저 도청, 용산 땅, 제주도 땅투기부터 못배워먹은 관광예절, 건강보험 쇼핑 등 까놓고 보니 혹시나 역시나 차이나가 너무 많음
한국 선거 투표도 지금 중국인들 표 받으려고 중국어로 유세하는데 이는 중국인들 표가 선거에 확실한 영향을 준다는거임
다문화 혜택으로 중국인이 받아가는것도 많고
중국이 몇년 전부터 천천히 동북공정을 하는 중인데
한국에서 아예 한국인을 우선을 챙길 생각은 안하고 저런 법안부터 만든다고? 국개의원들 정신머리 나갔나?
뭐 캐나다처럼 인도한테 잡아먹히는거 보고싶어서 이러나
일본도 지금 제주도처럼 중국인들이 땅 엄청 사서 문제라는데
다문화 혜택 폐지하고 불체자들 내쫒고 외국인 혜택 줄일 생각을 해야지 ㅋㅋㅋㅋ

[익인152]

중국 혐오가 안생길 수가 없는데 뭐 어쩌란 말이지? 10년 전부터 착한~는 죽은~ 유행어였을 정도로 중국 개민폐국인거 전세계가 아는데?
오죽하면 프랑스를 유럽의 중국이라고 하겠음?
우리나라만 중국 혐오하는게 아니라 전세계가 거의 중국 싫어함
싫어할만짓을 해서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냐고 반문하면 뭐라 대답해야함..? 홍길동도 아니고 무슨

[익인152]

점점 다문화 가정이 많아져서 중국 혼혈들이 많으니깐 저렇게 저 법안을 옹호하나? 싶기도 함

[익인154]

진짜 간첩의심 안할수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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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6]

반미 시위 엄청심해여 예를 들면??

[익인181]

처벌하고 간첩죄에 엮는데? 왠 구라?

[익인156]

솔직히 법안들은 거의 악법이여서 (법안을 내면 그걸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

[익인157]

이렇게 자유를 억압받기 시작하는 거지~

[익인158]

미친 민주당새끼들 먼개이지? 가 해서 욕하겠다는데 왜 니들이뭔데 ㅋㅋ

[익인159]

아니 다른 나라도 한국인들 조롱하고 욕하는데 왜 우리만;; 애초에 이 법안을 냈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된다 진짜 ㅋㅋㅋㅋㅋ
뭐 다른 혐오도 다 징역해버리지 그래요
진짜 마음대로 법 만드네

[익인160]

예시가 무지성 비난인 경우는 납득함
단 이유가 있는 비판은 납득 못함

[익인161]

오 그러면 중국인이 한국인 명예 흐ㅔ손 해도 똑같이 해야죠?77

[익인163]

쟤 간첩같은데

[익인165]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익인166]

막아야지; 진짜 북한 중국 서 굴러들어온 놈 많음

[익인167]

뇌 빼고 살아도 의원을 할수있구나

[익인169]

중국인이세요?

[익인170]

ㅋㅌㅌㅋㅋ 진짜 멋있다; ㅋㅋㅋ 우리나라 진짜 멋있네; ㅋㅋ

[익인171]

우와 대한민국 망했다

[익인173]

양의원이 누군가 궁금해서 검색까지 하고옴 양부남 의원이구나 걍 대놓고 악용될 여지가 많은 법안이고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결국 표현의 자유를 완전 억압할 수도 있는데 옹호하는게 신기하네

[익인173]

나중에 반중시위하면 잡아가려고 밑밥 깔고있네 이걸 정치인들이 포장해놓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옹호하는 인간들은 멍ㅊ한건지 뭔지 에휴

[익인172]

🚨🚨🚨중국만 해당🙅🏻‍♀️🙅🏻‍♀️🙅🏻‍♀️🙅🏻‍♀️일본한테 쪼옥바ri라고 해도 해당임 특정 나라,국민,인종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난하면임🚨🚨🚨🚨 뭔 제목을 저렇게 해놨어 기서 한번이라도 찾아서 읽어보고 제대로 욕하길 바란다 욕도 “뭔 다른나라 욕했다고 징역살어 미텼어?”이런 반응이 맞지 “공산국가네, 간첩이네”이건 진심 좀;;;;; 기사 검색이라도 해봐 아무리 커뮤라지만 심하다 잘 알아보고 사실에 근거해서 비난해야지 무작정 휩쓸리면서 비난하면 되겠냐고

[익인181]

돈벌고 있는중임 얼마전 매크로 기사도 떴어요..

[익인174]

대통령은 잘 하고 있는데 당은 왜이렇게 헛발질을 하냐ㅜㅜ

[익인175]

에반데

[익인177]

내란견 일뽕매국노들이 시끄럽지 별 쌍욕을 다하고 다니고 니이먹고 입이 너무 더러워서
난 찬성함
소녀상옆에서 매국노짓하는 놈들은 언제 처벌법 만들건지

[익인177]

그런데 입틀막은 윤내란범정권 아니었나 입틀막하고 사후처리까지해서 당한사람 나락보냈다던데

[익인178]

ㅋㅋㅋㅋㅋㅋㅋ하 이걸 쉴드 치는건 제정신?ㅋ

[익인179]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우선인 나라
왜 반중이 생기는데 이 나라에 외국인 혜택이 너무 많아서 그런건데 저런거나 발의하고

[익인181]

여기 일본간첩들이 애국자 놀이함
중국인이 아니라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혐오놀이하는 쓰레기 때려잡는 법인데 그거 바득바득 반대하는 일베들..

[익인181]

여기 허위사실 퍼트리는 애들 많은데
국적하고 관계없이 처벌 요하는 법이고..
반중은 안되고 반미는 허락한다는 헛소리하는 애들
반미하는 애들은 보안법 엮어서 골로 보냈고 반중은 내비둠.. 이게 사실임
그냥 일베용어 쓰면서 한국 저주하고 지역 혐오하고 허위사실 퍼트리는 애들 보안법 엮어서 집안 짝으로 골로 보내지
반미고 반중이고 보안법 씨게 먹이고 유신때처럼 대검으로 찍어내야 각하만세 할듯

[익인41]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 사진 태우면서 시위하던 반미시위대가 무슨 처벌 받았었더라?

[익인181]

반미시위해서 잡혀간애들 없음?
당장 간첩조사하던 시절이 엊그제인데?
혐중시위도 간첩조사받아야지

[익인41]

미국 대사관 침입하려던 대진연 수준 아니면 안 잡아가는뎁쇼?

[익인181]

블랙리스트 엮어서 감찰하던게 명박이시절 아님?ㅋㅋㅋ

[익인41]

181에게
?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가 무슨 반미시위대 겨냥한줄 암?

[익인181]

41에게
포함됨 기사찾아보셈.. 사인 국정원이 감찰함ㅋㅋㅋ 반미성향이나 반보수성향 다 감찰

[익인181]

혐미고 혐중이고 간첩질한다고 좀 때려맞아야 됨 공평하게
둘다 국가 이익과 반대로 혐오만 앞세운 닭대갈임

[익인41]

물론 그 나라 사람 개개인에게 난리치는건 잘못된 거 맞지. 근데 양키 고홈, 뻐킹USA는 물론이고
노재팬 때 일본인은 우리 가게 오지마라 이런 짓 당당하게 하다가 갑자기 중국인이 타겟되니까 법을 만들겠다?
그것도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닌 죄를? 법안 읽어봐. 니 말대로 국적 안 가린다고해도 문제인 법임.
독도 일본땅이라고 하는 거 보고 일본놈들 짜증나네 하는 글 써도 수사대상이 되는 수준인데 무슨.

[익인181]

혐오시위 둘다 안됨
그리고 혐일시위함?
난 듣도보도 못했는데?
개개인이 짓하는거 일일이 어떻게 막어 시위질하며 혐오선동하는게 shit인거지.

[익인41]

181에게
그 개개인이 하는 거 열심히 보도되는데도 별 문제의식 없이 넘어갔었으니까 하는 얘긴뎁쇼

[익인181]

41에게
혐일시위로 갔으면 아마 이야기 달라질거임
일본인들 근무지에서 혐일시위한적은 내 본적이 없으요..
혐미 혐중시위는 선 넘었음

[익인181]

반미나 좌파성향이면 블랙리스트 엮어서 보안법 발동시키던게 명박인데ㅋㅋㅋ
난 민주당이 이해가 안감 보안법가지고 칼질하면 리박이고 뭐고 매크로돌리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고 윤석열 사진 걸어놓는 애시키들 개처럼 때려잡을텐데
뭔 트라우마고 뭐고 착한아이 콤플렉스 걸린건지..

[익인41]

그 국가보안법 힘 빼놓은게 민주당인데 무슨 소리? 심지어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뺏은 게 문재인이거든?

[익인181]

그래서 등ㅅㅣㄴ들이라고ㅋㅋ
리박이나 가짜극우들 명박이처럼 보안법 발동시켜 조지면 되는데ㅋㅋㅋ

[익인41]

181에게
애초에 걔네한테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적용됨?

[익인181]

41에게
반국가적 행위(국가영토부인..) 보안법에 다이랙트 걸리는뎁쇼..

[익인41]

181에게
그 국가보안법 힘 빼놓은 게 민주당인데 지금 그게 어떻게 적용되냐고

[익인181]

41에게
리박은 역사부인 영토부인.. 반국가적단체인 통진당(국가통일체제 부인.. 연맹제 주창)보다 덜한게 없으요.
여기에 일본극우랑 연계됨도 있으니 뭐 같은 레벨임. 다만 선례가 없었을뿐

[익인41]

181에게
니 말이 사실이면 민주당이 진작에 고발했겠네

[익인181]

41에게
ㅋㅋ 민주당이 지금 중국 핑계대면서 판례 바꾸려 하잖아ㅋㅋㅋ
북한 아니어도 보안법 적용시킨다고 뉴스에도 나오더구만

[익인41]

181에게
판례가 아니라 아예 법을 새로 만드는거란다.

[익인181]

41에게
기존의 판례가 없어서 법적용이 잘안되거든 그래서 새로만드는거란다
2000년대 중반부터 영미법으로 바뀌는 추세라^^

[익인41]

181에게
판례 바꾸려한다더니 판례가 없어서 만든다고 말을 바꾸네?

[익인181]

41에게
기존의 판결이 없으니 판례를 바꾸는거지ㅋㅋㅋ

[익인41]

181에게
아니 몽총아 판례라는건 판결이 나와야 생기는건데 무슨 헛소리야

[익인181]

41에게
대륙법상 판결이 나오겠지 기존 판례가 적용안되니까.. 법안이 바뀌면ㅋㅋㅋ 그게 판례가 되겄지

[익인181]

41에게
법안에 행위와 국가에 대해서 범위 잡아서 판례를 만들겄지ㅋㅋㅋ

[익인181]

41에게
왜 바꾸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포괄적인 행위를 명시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