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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전과자 들어오면 어떡하냐?"…집주인들 "임차인 면접 보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뉴스1[서울경제] 정부와 국회가 임대인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차인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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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임대인의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임차인도 동일한 수준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며 역으로 임차인 검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했다. 임대인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임차인 검증도 필요”···국회 청원 등장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은 12일부터 동의 절차가 시작돼 현재까지 850명 이상이 서명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상임위는 청원 내용을 공식 논의해야 한다.
청원인은 “현행 임대차 시스템에서는 세입자가 전과자인지, 신용불량자인지, 월세 체납 이력이 있는지 임대인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면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일정한 정보 제출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경력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1차 서류전형’과, 월세 지급 능력·거주 태도 등을 확인하는 ‘면접 절차’,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시 거주시험인 ‘임차인 인턴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독일·프랑스·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세입자가 급여명세서·개인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면접을 거쳐 계약하는 관행을 예로 들며 “선진 임대시장 모델을 도입하려면 양측 모두 동등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