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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명예훼손 아냐"...前 경희대 교수 '불기소' | 인스티즈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라갔다는 발언을 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26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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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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