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370만 계정 정보 유출…'3조3천700억 청구 가능' 집단소송 번진다

쿠팡 3370만 계정 정보 유출…'3조3천700억 청구 가능' 집단소송 번진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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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네이버 카페를 잇따라 개설하고 소송 참여 의향을 조사 중이다. 현재 오픈채팅방과 카페에는 150~200명가량이 모였고, 소송 신청서 양식과 증거 자료 확보 방법, 본인 확인 절차, 2차 피해 방지 대응법까지 공유하며 조직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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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은 이미 착수 단계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쿠팡은 반드시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집단 손배소 진행 사실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29조가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등)를 당시 기술 수준에서 충분히 이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또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보안 수준도 매우 높다”며 “10만원 중반대 이상의 배상액도 주장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만약 카드3사(2014년)·인터파크(2016년) 정보 유출 사건 선례처럼 1인당 10만원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청구액은 3조3700억원에 달한다. 쿠팡의 2024년 연매출(41조2901억원)과 비교해도 부담이 큰 규모다. 다만 과거 판례에서도 실제 지급까지는 참여 인원, 개별 소송 중복 여부, 기업 과실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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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인1 어떻게 대처한다는 방식도 없고 진짜 괘씸해서 나도 참여하고 싶음 22일 전 익인6 22 22일 전 익인7 33 무슨 문자가 여러분의 정보가 이것 저것 털렸습니다 송구합니다 끝? 22일 전 익인20 44 22일 전
	익인2 하 근데 이미 skt 네이트온 kt에서 다털려서 ㅋㅋㅋㅋㅌㅋ이젠 익숙해져버린거같음… 난 그래도 걍 쓸란다… 22일 전 익인3 22 22일 전
	익인4 보상금액을 준 선례가 있긴했구나 돈내놔 자식들아 22일 전
	익인5 하.. 그 중국인은 못잡아요? 22일 전 익인9 그 중국인을 욕하면 징역5년 이라는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 했답니다 ㅠ 22일 전 익인10 와 22일 전 익인14 친구는 한번만 더 생각을 해봅니다 22일 전 익인14 혹시 정신병자야? 22일 전 익인16 왜? 민주당 그렇게 많이 투표해준 전라도를 일뽕 간첩들이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할때는 입도 뻥끗 안하다가 중국 욕하니까 바로 저런 법안 발의하는게 과연 우연이라고 봄? 22일 전 익인14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안해 말걸어서 22일 전 익인16 14에게 제정신이 아닌건 너 아닐까 22일 전 익인2 쓴아 나도 이거보고 점 놀랐어 왜 중국인 욕하면 징역 5년일까…진짜 뭐하자는건지 22일 전 익인14 중국인 욕했다고 징역 5년이겠니? 법에 대해서 찾아보긴 했어? 22일 전
	익인8 통신사 난리났을땐 소송했나요?! 22일 전 익인11 넹 했었어요! 22일 전 익인8 헐 저두 할걸~~이런거 진짜 피해보상금 받긴 하나요? 22일 전 익인12 네 22일 전
	익인13 탈퇴함.. 잘 안쓰기도 하고... 하도 털려서.... 이젠 모르겠다.. 22일 전
	익인15 더털릴게 남았냐 22일 전
	익인17 아 나도 참여해야하나 쿠팡 괘씸함 22일 전
	익인18 오전엔 무슨 근조체??로 미안하다고 하는데 ㅎㅎ 지금은 내렸네 불매때리고싶어도 결국 쿠팡이 제일싸서 애증임 22일 전
	익인19 죄송합니다만 하고 말면 끝이냐고 2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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