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상고 포기… 금고 6개월 선고유예 판결 확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56321?sid=102

[익인1]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게 얼마나 개어거지인지

[익인2]

앞으로 현장체험학습 갈 일 없겠네요 어떤 교사가 가고 싶겠나요

[익인3]

교직에 미래가 없네...

[익인5]

저 이후로 진짜로 체험학습 거의 없어짐

[익인6]

이제 교사 누가 하냐

[익인7]

저게 그 추락 그거야? 호텔에서 술인가 담배인가 주다가 떨어진?

[익인1]

ㄴㄴ

[익인8]

버스에 치였다는데..?

[익인13]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3개 학급은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학습을 떠났습니다. 사고는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학 학생이 주차장에 내려 테마파크로 이동하던 중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숨진 것입니다.
사고 이후 검찰은 학생을 친 전세 버스 기사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동시에 담임교사와 인솔보조교사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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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담임교사는 선두에서 인원 확인을 하고 인솔을 시작하면서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살피지 않았고, 인솔보조교사는 학생 대열 앞이나 뒤에서 담임 교사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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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담임 교사와 인솔보조교사에게 각각 금고 3년, 전세버스 기사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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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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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은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서 일어난 사고였고 전적으로 버스 기사의 과실로 일어난 일이라며 교사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탄원 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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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6]

본문에 내용 다 나와있는데 좀 읽어..

[익인117]

글이 뭐 얼마나 길다고 저걸 안 읽냐 진짜 심각하다;

[익인9]

ㅋㅋㅋ 이제 민사 또 들어오겠지? 이런데 현장학습 아득바득 보니ㅐ야한다는 핫부모들

[익인10]

이 사건 이후로 체험학습 완전 축소되고 있음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바뀌고 있고. 그냥 없애라 다~

[익인11]

한 교사 인생 완전 망가뜨렸네 이제야 속이 풀리냐?

[익인12]

옛날에야 못사는 시대에 애들 한번 다같이 놀러가서 체험해보자는 취지로 체험학습 갔지 요즘시대에는 필요없는 행사임...아니면 안전요원같은 인력충원 제대로 해주던가 교사에게 전부 다 일임하지 말고

[익인124]

22

[익인14]

진짜.. 이제 누가 가고 싶어하겠냐고

[익인15]

에휴...

[익인16]

저렇게 사건 판례가 생기면 이제 비슷한 모든 사건에 저 선례를 적용하게 될 거 아냐 이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안가도 아무도 원망하지마라...

[익인109]

22

[익인124]

33

[익인17]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안 갔으면 좋겠음 걍 학교밖에 나가는 거 금지해야 쌤들 마음 편할듯

[익인18]

우리나라 사법부는 가엾은 피고인에겐 오지게 엄격함

[익인19]

그냥 체험학습도 가지마 무서워서 일하겟나
진짜 얼마나 회의감이 들까

[익인20]

걍 홈스쿨링해라

[익인21]

9미터 이상 떨어진 버스가 갑자기 와서 학생을 칠 걸 예상하고 보호하지못한 교사 탓이라는 거지?? 와우.....

[익인25]

이렇게보니까 개에바다

[익인22]

어휴......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익인23]

아.. 선생님 어떡해..

[익인24]

진짜 저런 체험학습 수학여행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저게 교사 탓인가요?? 그냥 개인적으로 교외체험학습 쓰고 놀러가던지 했음 하네요..

[익인26]

와 에바다 무슨....

[익인27]

이게 어떻게 교사탓이야 말이 돼?

[익인28]

요즘 부모들 보면 사고라는걸 인정을 못하는 느낌.... 물론 부모 억장이 무너지긴 하겠지만 세상엔 내 자식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날벼락처럼 운이 없어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그걸 인정을 못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서 갖다 붙이는 느낌임

[익인66]

22

[익인69]

나 교사 안타깝다 생각하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거 경찰이 판단한거라고 본문에 적혀있는데 부모가 먼저 신고해서 조사들어간건가?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익인69]

고마워 검색해봐도 학부모 입장이 안보여가지고ㅠ 내가 못찾는걸수도

[익인89]

33

[익인29]

탓할 사람이 필요했겠지
근데 그래도 죄없는 인간을 죄있는 인간으로 만드는건 좀 아니잖아

[익인30]

저러면 이제 누가 교사를 하려고 할까...ㅋㅋㅋㅋ 최근에 아이 있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저런 부모들 때문에 하나둘씩 제약생기는 일이 많다고함..

[익인31]

교사는 슈퍼히어로가 아니라고..

[익인32]

걍 하지 마 아무것도 학교에만 있으라고 하자

[익인33]

주변학교들 싹다 현체 없앰 걍 학교에서 교과서만 보는거로~

[익인35]

저희 학굔 이제 내년부턴 수학여행 취소 했습니다. 어느 누가 현장체험 학습과 수학여행을 가려 할까요?

[익인36]

체험학습 수학여행 다 없애...
어차피 이거 의무 아니잖아.. 언제까지 책임을 교사한테 떠넘길 거야

[익인75]

2222 현체나 수학여행 진짜 의무아님

[익인37]

어떤 학교들은 저 사건 계기로 체험학습을 아예 안간다고 하는데 또 우리 포함 어떤 곳들은 그렇지도 않음 여전히 체험학습 많이 가..... 그러면 또 우리반만 안갈래요 할수는 없는 노릇이잖음 백번천번 확인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시켜도 불의의 사고를 막기는 어려운건데.. 교사로 사는거 진짜 살얼음판 길이다

[익인38]

이런데도 지금 다다음주에 우리학교 현체간다고 급하게 잡았지? 아오 스트레스 애들데리고 어디 가기 힘들다고요 이런일도있는데 진짜 맨날 노심초사임

[익인39]

현직 교사인데 내년 수학여행 없어짐 그게맞다

[익인40]

학교에서 책만 봐 그럼 에휴...

[익인41]

우리 학교 작은학교라 전교생 40명 밖에 안 돼서 원래 수학여행/수련회 학기별로 가고 엄청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올해는 숙박형 다 취소되고 현체 가는 것마저도 근처 위주로 쫌쫌따리 감 ㅋㅋ 다 누구 때문이게요~

[익인42]

현직 초등교사인데 우리 학교는 올해 교외로 나가는 현장체험학습 다 안감. 애들이 왜 안가냐고 맨날 그러는데 저러는데 어떻게 가요

[익인43]

안가도 합법

[익인44]

이렇게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줄어들고 다른 활동들도 다 줄어들게 되면 빈부격차 더 커지겠다..
돈 많은 애들이야 집에서 부모랑 알아서 여기저기 가고 이것저것 해본다지만 여건이 안되는 학생들은 못 하겠지
사회성도 기르기 점점 힘들어질 것 같고 에휴

[익인18]

가난한 부부의 임신을 법적으로 막아야죠

[익인120]

2.... 사회성 공부랑 모두에게 체험기회를 주려고 학교에서 소풍도 가고 하는 건데 참...

[익인45]

요즘엔 학교 안보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일대일 전담 마크하면서 부둥부둥 키우시지.. 저러면 누가 가르치려함??

[익인46]

선생님이 무슨 죄냐 체험학습 없애라

[익인48]

야이걸 과실을 인정해버리냐

[익인49]

버스 기사한테만 책임 물면 될걸 굳이 선생님까지...

[익인50]

판결 진짜 이해가 안감; 학급에 몇명이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교사가 한두명 애 보는것도 아니고 보조인솔교사 있어도 10명을 케어할텐데 부모도 자기애 10명 데리고 저렇게 못해요;;;

[익인51]

저게 어케 교사 탓이야

[익인53]

가족여행갔다 사고나면 부모가 금고형 받아? 아니잖아 진짜 이게 뭐하는거임..

[익인55]

22

[익인66]

33

[익인77]

44

[익인82]

55

[익인86]

66

[익인101]

77

[익인105]

88.. 부모도 다 잡아쳐넣어라 제대로 케어하지못한거잖아

[익인54]

ㅋㅋ 판사들이 나라 다 망친다

[익인57]

ㅎ 찾아오는 체험학습으로 다 바뀌고 있음...

[익인58]

이게 현실인게 우리언니 애 하교하다가 다른반애가 때려서 넘어지고 다쳤는데 그날 밤에 학부모가 전화해서 탓하면서 욕함 ㅋㅋ

[익인59]

교사들 체험학습 하는거 힘들어하던데 그냥 교실에만 있어 체험학습 가지말고

[익인61]

뭐하냐진짜...

[익인62]

다 학창시절에 줄 서봤을거 아니야... 선두에서 이끌면서 후미에 있는 애들 계속 주시하려면 교사는 계속 뒤로 걸어야됨...ㅠ 어떻게 버스에서 다 내리는 거 확인하고 9m를 걸어간 후까지 계속 주시하냐 ㅠㅠㅠㅠ

[익인63]

헐........

[익인65]

이제 저런 판례도 있으니까 체험학습, 수학여행, 졸업여행 싹 다 폐지 완전 법적으로 전면폐지 해줬으면. 예전부터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따라가고 싶어했어요. 제발 다 없애주세요. 그냥 학교로 출근하고 네시반에 칼퇴 할랍니다. 저런 행사 따라가면 퇴근도 자연스럽게 늦게 하는데 진짜 싫어요.

[익인67]

반대로 민원때문에 죽은 교사들, 원인이었던 학부모에게는 어떤 벌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었고 그나마 떨어진게 교육30시간 하지만 아예 교육안받고있는 현실. 왜 교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지.

[익인66]

부모야 자식이 죽어 제정신이기 어려워서 탓할 사람이 필요하다 해도 사법부가 컷해야지

[익인122]

22

[익인68]

이 나라 부모들을 메워야함

[익인87]

ㅋㅋ

[익인68]

ㅋㅋㅋ

[익인70]

에휴...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ㅠ 현장학습이고 뭐고 다 없애버려야 함

[익인72]

이제 체험학습은 다 옛날 말 되겠네

[익인73]

현장체험학습 없애야할듯

[익인74]

미친 나라꼴

[익인76]

이러면 현정체험학습 가겠냐고

[익인77]

진짜 너무하네

[익인78]

그나마 선고유예라 교사직 이어갈 수 있게 저렇게 판결 내려서 안한거겠지 ㅠ

[익인79]

체험학습 하지마… ㅜ 저 교사도 죄책감이 얼마나 클 거야… 누구를 위한 체험학습이냐 이게

[익인80]

체험학습 수학여행 운동회 체육시간을 아예 없애야 함 애들 다치면 교사만 죽어나가네

[익인81]

교사가 뭔죄나

[익인83]

어린이집 교사인데 남일같지않아

[익인83]

이 나라에서 교육은 망했다고 봐
어디까지 교사가 추락해야 정신들 차릴까

[익인90]

ㄹㅇ 나도 유치원교사인데 애들은 한반에 35명씩 넣고 부담임은 두반에 한명이나 한반에 한명 넣어줘놓고 35명을 둘이서 보라함.. 교실에서 제어도 하루 기가 쫙 빠지는데 애들 데리고 근처 놀이터나가도 땀나는데 밖에 현장체험가면 진짜 ㅠㅠ 하루종일 신경곤두서있음..

[익인84]

그냥 학교에 박혀서 하루종일 공부나 해라

[익인84]

요즘 보면 외출증 끊고 점심시간에도 학교 밖 막 돌아다니던데 이것도 못하게 해야지 저러다 밖에서 사고 나면 또 교사 탓할 거 아님

[익인91]

이건 이미 오래전부터 교사탓하고 있어요

[익인85]

선생님도 인솔하던 애가 사고당해서 마음 안 좋았을텐데.. 저렇게 가해자로 몰고 가면 안타까운 마음보다 악에 바칠 것 같다.. 에효ㅜ
체험학습은 그냥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ㅠ

[익인88]

이제 체험학습 가라마라 하지마세요^^ 학교에 별다른거 기대하지말고

[익인91]

이제 부모가 자녀 데리고 놀러가서 자녀가 다치면 부모가 처벌받는걸로 하자

[익인92]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체 뭐가 문제임....? 진짜 알 수가 없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93]

체험학습 다 없애고 체육수업도 없애고 과학실험도 다 없애라 걍.. 사고를 누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익인94]

불쌍한 교사…. 나라가 말세다

[익인95]

현장학습 없애죠.. 유치원 교사고 이번주 목금 졸업여행 가는데 안 가고 싶어요

[익인96]

교사들 진짜 무력하겠다

[익인97]

요즘 부쩍 누군가의 죽음에 책임 묻는게 많아졌음

[익인102]

ㄹㅇ

[익인99]

이건 선생님한테도 너무 큰 사고인데요... 선생님도 학생 현장에서 잃고 얼마나 충격일텐데 그 죄를 선생님한테 묻는다고? 전혀 이해가 안가는데. 선생님이 고의로 학생을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아닌듯...

[익인100]

이러면 이제 누가 교사하냐
진짜 곧 수학여행 소풍 다 없어지고 애들 학창시절 추억같은거 하나도 못 만들겠네
미래에 낭만이 없다

[익인103]

체험학습 수학여행 걍 다 없애죠

[익인104]

저런 넘들때문에 교육 다 망하는거~ 교사가 뭔 죄냐 걍 아무것도 하지마라

[익인106]

대체 누가 동의하는 판결인지 ㅋㅋ

[익인107]

학생 가족들 민원으로 학교에서 생을 마감한 제주도 중학교 교사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 내사 종결, 본문의 교사는 금고 6개월.. 대체 누굴 위한 판결인가요

[익인108]

우리나라 법이 이모양이니까 사적제제가 점점 심해지지

[익인109]

판사랑 판결이 너무 이상함.. 부모가 사회적으로 힘이 좀 있는 사람인가..? 백번 이해해서 사실 부모라면 자기자식 죽으면 눈 뒤집혀서 누구하나한테라도 책임을 묻고싶을 수 있지.. 사고를 인정하기 싫을테니까.. 그래야 자기마음이 좀 나아질테니까..
근데 이걸 교사 과실이 있다고 판결낸 판사가 너무 이상함... 뒷거래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판결이 진짜 이해가 안가

[익인110]

이럴거면 학교 없애고 홈스쿨링해라 미쳐 돌아간다 진짜

[익인111]

이런나라에 누가 애를 가르치고싶어하겠음.. 집에서 끼고살아

[익인112]

현장체험학습 없애야겠네.

[익인113]

어휴 진짜 답이 없다

[익인114]

폐지가 답이다 현체 없애

[익인115]

이 나라는 진짜 답이 없구나 ㅋㅋㅋㅋㅋㅋ 그놈의 책임 묻기

[익인116]

현체 가지 말자 이제 ㅎㅎ

[익인118]

요즘 부모들 제정신 아닌데 이런일까지 겹치면...암울하네

[익인123]

교사 직업 이제 더 기피하겠네

[익인125]

41조 연수가 계속 이 모양인 이상 기피될 일은 없음
지금도 임용 뚫고 싶은데 못 뚫고 장수하는 임고생들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