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집값 자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화량이 월 40조원씩 증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 통화량 증가세(월 평균 20조원)를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 40조원씩 풀린 통화량…집값 자극 우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의통화량M2(평잔·원계열 기준)이 4426조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에는 4270조원으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넉달 간 156조원 폭증한 셈이다. M2는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현금과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쳤던 문재인 정부 때의 2배 정도 되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M2 통화량은 2450조원으로, 집권 말기인 2022년 5월에는 3698조원으로 증가했다. 60개월 동안 1248조원이 늘었으며 매달 평균으로는 20조원 가량이 증가했다.
시중에 돈이 크게 풀리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집값도 치솟았다. 지난 6월 이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64% 상승했다. 매달 1% 이상씩 오른 셈이다. 이 속도로 집권 내내 오른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값이 62% 가량 오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쳤던 문재인 정부 때의 2배 정도 되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M2 통화량은 2450조원으로, 집권 말기인 2022년 5월에는 3698조원으로 증가했다. 60개월 동안 1248조원이 늘었으며 매달 평균으로는 20조원 가량이 증가했다.
시중에 돈이 크게 풀리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집값도 치솟았다. 지난 6월 이후 10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3.64% 상승했다. 매달 1% 이상씩 오른 셈이다. 이 속도로 집권 내내 오른다면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값이 62% 가량 오른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그 중 6.27대책과 10.15대책은 강력한 금융 규제를 담은 수요 억제 방안을 발표했다. 6.2대책에서 6억원을 넘기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했고, 10.15대책에선 서울 전역과 경기도 핵심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현재는 거래가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인데다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 통화량이 크게 늘면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2022년 국토연구원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통화량 확대가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당시 국토연은 “금리와 유동성은 주택 시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0년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정책 등으로 시중 통화량(M2)이 1.0% 늘어나면 주택 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 가까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KDI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지 못해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내년 입주 물량 쪼그라들고, 규제 압박에 전세난 가중될 전망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시중에는 주택 공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연말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당장 전세금 상승에 영향을 미칠만큼 즉각적인 공급은 어려운 상황으로 집값 상승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2026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7407가구로, 올해 23만9948가구 대비 26%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도 올해 약 11만 가구에서 내년 8만7000여 가구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전역이 토허제에 묶이면서 전세 공급이 억제되는 와중에 내년 입주 물량까지 감소하면서 주택 공급난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수의 고가 거래가 전체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공급이 꽉 막힌 전세 거래가 매매가격을 밀어올림으로써 집값을 자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핵심지 위주로는 계속해서 상승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난 현재는 거래가 소강상태에 이르면서 일시적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세인데다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 통화량이 크게 늘면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2022년 국토연구원은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통화량 확대가 주택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당시 국토연은 “금리와 유동성은 주택 시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20년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정책 등으로 시중 통화량(M2)이 1.0% 늘어나면 주택 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 가까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KDI는 주택시장의 특성상 통화량이 증가하는 만큼 탄력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지 못해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내년 입주 물량 쪼그라들고, 규제 압박에 전세난 가중될 전망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시중에는 주택 공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연말 추가적인 공급 대책을 예고했지만, 당장 전세금 상승에 영향을 미칠만큼 즉각적인 공급은 어려운 상황으로 집값 상승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2026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7407가구로, 올해 23만9948가구 대비 26% 줄어든다. 수도권에서도 올해 약 11만 가구에서 내년 8만7000여 가구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전역이 토허제에 묶이면서 전세 공급이 억제되는 와중에 내년 입주 물량까지 감소하면서 주택 공급난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수의 고가 거래가 전체 시세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공급이 꽉 막힌 전세 거래가 매매가격을 밀어올림으로써 집값을 자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핵심지 위주로는 계속해서 상승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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