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어컨 수리 기사에 "목에 칼 꽂아줄까" 협박…법원은 '수리 독촉'으로 봤다

"오늘 랑 목에 확 칼 꽂아줄까? 확 쳐 죽여 버린다."

에어컨 수리를 요청한 고객이 출장 기사에게 전화로 뱉은 말이다.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살벌한 욕설과 위협. 상식적으로는 명백한 협박처럼 보이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근찬 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험악한 말은 오갔지만, 법적인 의미의 협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날 전화기 너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판사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빨리 오라는 것"

https://lawtalknews.co.kr/article/SISFG2N2W07Z

[익인2]

1시간 내 작성된 댓글은 회원만 볼 수 있어요,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