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습니다..'

[익인1]

1년 6개월이 무거우면 뭐? 죽여드려요?

[익인2]

반성은 피해자 가족한테 해야 하는데 왜 판사놈들은 지들이 받고 지들이 용서 해줌? 1년 6개월 뒤에 또 나와서 또 죽이면 그 땐 몇 년 줄건데

[익인4]

222 내말이 이거임. 잘못은 피해자한테 했는데 왜 판사가 맨날 반성문 받아보고 지들이 판단하고 용서하냐고 염병..

[익인10]

33

[익인13]

44

[익인14]

55 이런 말 많이 봤는데도 바뀌는건 없다
왜 판사가 용서를.. 아니 뭐 아무리 유가족 합의했다해도 1년반ㅋㅋㅋ

[익인17]

66

[익인21]

77

[익인25]

88

[익인37]

99 지들이 뭔데 사과를 받고 형을 줄이고 난리야

[익인3]

개빡쳐

[익인5]

어느나라는 음주운전해서 부모 중 하나를 치면 자식이 성인 될때까지 돈보내야된다 했던것같은데 우리나라도 처벌 세게 해야됨 끽해야 1.5년이 끝이니까 더 저러는거 아냐.. 벌금 세게 때리거나 몇년 처박아놓으면 안저래

[익인9]

이거 좋다

[익인11]

ㄹㅇ 최소한 지가 망친 다른 사람의 삶의 몫은 책임져야지

[익인40]

우리나라는 이거 대체 왜 안되는거???

[익인6]

0년으로 해 지금 바로 매달아버리자

[익인7]

합의해서 그런건가..

[익인8]

ㅇㅇ 합의한 게 커..

[익인12]

개빡쳐

[익인15]

합의한것도 경제적 이유일거같아서 그냥 안타까워요...

[익인16]

그러게요 너무 슬프기만 하네요ㅠㅠ

[익인18]

이런 놈들한테 의학 실험을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익인19]

뭐 음주운전해도 대통령까지 하는 나라인데

[익인20]

이건 법원이 잘못했지......... 어휴 나라가 진짜..

[익인22]

애가 둘인데 합의안하고 배겨요? 진짜 안타깝다....ㅠ

[익인30]

셋임 ㅠㅠㅠㅠㅠ 사진잘보세요ㅠㅠㅠ

[익인23]

합의 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근데 합의 해도 1년 육 개월은 너무 짧은 듯

[익인26]

나중에 민주당 가면 될 듯

[익인27]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치사라 형량을 엄청 높게할 수는 없긴함.. 강도 강간 살인 이런 악의를 가진 고의범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줄수가 없음.. 그리고 반성문은 판사가 거의 참고하는건 없고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함. 그리고 법은 사회질서를 위한거라 반성의 기미라는 워딩은 사회질서를 앞으로 잘
지키겠다 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서 합의까지본걸 반성이라고 표현하는것임. 그렇다고 합의까지 했는데 형량이 줄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도 합의 안하고 피해자가 얻는게 하나도 없음.. 피해자가 얻는거라곤 가해자의 형량이 늘어서 통쾌하다..?막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 결국 생계나 치료비 등등 비용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임..

[익인32]

근데 결국 형량이 낮으면 이걸보고 다른사람도 음주운전을 함 그리고 술먹고 운전하는거 자체가 나는 고의범이라고 보는게 사람이면 눈감고 칼을 휘두르고 다니면 누군가 다칠꺼라고 생각하지않나 싶음

[익인27]

이미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음 . 그리고 과실치사상이 아니라 더 형량이 쎈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처벌함. 눈감고 칼 휘두르는것도 그냥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임. 누군가 칼을 맞지 않을까? 근데 에라 모르겠다 의 고의 정도. 애초에 형량은 일정수준 넘어가면 범죄율 재범율에 영향이 없다 라는게 법학계의 정론임. 그럼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어느정도로 할까 이게 문제인데 위에 말했듯이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악의가 짙은 고의범보다 더 쎄게 처벌은 불가능함. 더 쎄게 처벌하거나 형량이 비슷해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해서 사람치면 무기징역 땅땅 해버린다면, 술먹고 사람치면 누가 자수하고 누가 사람 살리려고 신고함? 어차피 술먹고 사람은 쳤네..무기징역이네? 살아있어도 빠꾸해서 밟아 죽인다음에 토막내서 유기하는게 안걸릴 확률이 더 올라가는데? 애초에 지금 우리나라 음주운전 형량은 올라올대로 올라온 수준임. 여기서 더 올리면 고의범보다 과실범이 더 세게 처벌 받는 모순이 생기고 앞에 말한 부작용도 더 심해질거임. 단순히 형량 올린다고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통계도 없음.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교화에서 더 나아가 예방을 강조하는거임.

[익인32]

난 만취수준 음주운전를하는순간 최소 3천만원 벌금이나 1년 이상 징역을 해야된다구 생각함 술먹고 사고쳤을때 징역주는게 아니라

[익인27]

술먹고 운전대 잡는순간 3천에 징역1년 스타트라는건데, 아직 피해자도 없는 범죄에 저 정도 형량은 말도 안되는 수준임.. 사람 두들겨패도 합의보면 집행유예 나오는데.. 지금도 음주 걸리면 악셀 풀로 밟고 도망치다 다른 사람치고 난리도 아닌데 더 올린다? 경찰이 막든 말든 경찰 치고 난리도 아닐거임. 이게 처벌 수위가 높다고 마냥 좋은게 아님.. 부작용이 무조건 따른다고..그리고 애초에 음주같은 충동적인 범죄는 형량에 큰 영향도 안받음. 술먹고 홧김에 운전하는건데 그 순간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아 형량 쎄니까 안해야지 이러는게 말이 안된다는거임.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느는데 할 이유가 있음 님이 말한대로? 지금 현대법체계가 몇백년 쌓일동안 님이 생각한거 몰라서 안한게 아님.

[익인32]

27에게
음주운전하는애들 특징이 자기는 사고 안낼줄알고 운전하다 사고내는거 운전대 잡는순간 강하게 처벌해야됌

[익인28]

눈물난다... 내남편한테 나한테 저런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나고 속이 너무 상하고 슬프고 화나고 억울하고..하...

[익인29]

음주운전하면 다시 면허 못따게 하는게 맞지 않나

[익인30]

애들이 너무어리다.....ㅠ....

[익인31]

너무 안타깝다.. 아내분 힘내세요ㅠ

[익인33]

쓸모도 없는 반성문 기가 차다

[익인34]

그럼 가해자 니가 어머니랑 애기들 클 때까지 부양해라

[익인38]

아...진짜 ..씨ㅜ..

[익인39]

목숨으로 뉘우쳐라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