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대통령,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논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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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낮추고 중범죄는 나이제한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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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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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싸패가 교육한다고 멀쩡한인간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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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3]

33 ㄹㅇ

[익인114]

익1을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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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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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2]

오 이거좋다

[익인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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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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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6]

저거 윤석열정부때 이미 발의했는데 민주당에서 거절한거임 ㅋㅋ

[익인3]

해야함

[익인4]

인정

[익인5]

오

[익인6]

옳다

[익인7]

낮춰야함

[익인8]

인정

[익인9]

굿~

[익인10]

제발 인간 이하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익인11]

재명이 잘한다~!
만 12세로 대폭 낮추고
범죄 저지른 사람 범죄 기록 떼서 정치나 공공기관에서 일 못하게 해야하고
사형제 부활시켜서 사형수들 다 사형 시켜야하고
국개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지 말고 외국 험한 교도소 방문해서 보고 배워서 한국에 가져와야함
우리나라 교도소는 너무 가해자가 잘먹고 잘사는 개판됨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건 정황 확실하면 무조건 구속수사하고 무조건 피해자 24시간 경호 해줘야하고
전과 10범 넘어가면 걍 무기징역 때려야함 전과 24범 이상이 길거리에 활개 치고 다니는게 맞냐
순살 아파트 시공한 건설사들 감점해서 페널티 줘야하고

[익인41]

사형은 실제로 실행되기 어렵대 선고는 할수 있어도 국제적으로 무슨 협의 한게 있어서
실제로 이뤄지긴 힘들다고 하드라
공소시효나 좀 없애주면 좋겟그만

[익인11]

ㅇㅇ 걍 내 희망사항 적어놓은거임
사형제가 잠정적으로 폐지된거라 선고는 해도 걍 무기징역일 뿐인거 나도 앎...
근데 그렇다면 교도소라도 엘사바도르 교도소나 태국이나 동남아 교도소처럼 변해야하는거 아닐까 싶음
교도소 너무 살기 편해 삼시세끼 영양생각해서 국밥반찬 잘나오고
아무리 교화가 목적이라지만 그 목적이 안이루어지잖아? 교화가 됐으면 전과 10범 전과 20범들이 길거리에 활개를 치겠어?
소년원 갔다가 나오고 교도소 갔다가 나오고 또 범죄 저질러 교도소 갔다가 나오고 계속 반복이잖아......
진짜 우리나라 교도소 너무 개판이야
일단 사람이 죽었으면 아묻따 얼굴 신상 공개 다해야하고 포토라인에 서면 경찰들 얼굴 모자이크하고 범죄자 얼굴 다 까야하고
생활고로 빵 훔쳤다거나 불가피하게 방어 하다가 잡혔다 이런거 아닌 이상은 100만원이상 사기및 횡령, 폭행, 강도, 성폭행, 살인 등은 다 엘사바도르나 동남아 교도소 같은데 집어넣어야된다 생각해.....

[익인66]

다 받음
30대인데 전과 30범인 놈도 있더라 미친거지

[익인134]

맞아. 어차피 사형수, 무기수는 교화가 목적은 아니잖아?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지.
피해자는 이미 회복 못할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도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입고 살아야 하는데.. 사형 집행 안 할 거라면, 죽을 때까지 차라리 죽음으로 도망치고 싶을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게라도 해
무기수도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일반 교정시설로 이감 정도로만 감형해주라고.. 사회로 다시 내보내지 말고

[익인86]

범죄 저지른 사람 범죄 기록 떼서 정치나 공공기관에서 일 못하게 해야하고 -> ㅇㄱㄹㅇ
음주운전 예비살인마들이 공직 넘보는거 어이털림

[익인95]

이재명이잖아 ㅋㅋㅋㅋㅋㅋ

[익인12]

제발

[익인13]

아 드디어

[익인14]

드디어

[익인15]

반드시!!

[익인16]

이거 윤이 한동훈법무부장관시절 엄청 밀어부친건데 국회에서 합의못하고 인권 논쟁 엄청 심해서 최종 입법까지 못갔음ㅋㅋ

[익인11]

인권위들이 제일 맞음
가해자 편들어주는 인권위들

[익인26]

피해자 인권이나 챙기지 가해자 인권은 엄청 챙김ㅋ

[익인36]

역시 이재명!! 멈춘것도 찾아내서 진행시키넹

[익인79]

그 한동훈을 사살하라는 윤석열...

[익인98]

능력부족 아닐까? 이재명은 진짜 할거같은데

[익인16]

그당시에는 여소야대여서 입법이 사실상 어려웠지
반대당이라고 무지성 반대하다가 이제와서 정권바뀌었다고 국회에서 같은 법안 입법추진하는것도 참 국민입장에서 웃기긴해

[익인98]

권인숙같은 민주당내에 좌파 의원 몇명만 반대한거야
당시에 당론도 아니었고
여소야대라고 무조건 여당 입법 실패하는거 아님. 찬성여론 높은거 골라서 입법예고하고 당정대가 밀어부쳤으면 가능했었어 윤석열 한동훈이 능력부족했던게 맞아 당시에 여당이 일을 너무안해서 야당에 입법주도권 뺏겼고 찾아올생각도 의지도없었음
이재명은 예전에도 촉법소년 연령하향 얘기 했었어

[익인132]

이번엔 법무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언급한 거니까 조금 더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익인17]

ㅇㅈ

[익인18]

ㅇㅈ 요새 애들 똑똑해서 더 낮춰야돼 ㅋㅋ

[익인19]

이거진짜필요했음

[익인21]

(내용 없음)

[익인22]

으음 더 낮춰야된다고 생각~~~~~!

[익인23]

나이가 어려서 기회를 줄 수 있는 범죄가 있고 아닌게 있다 생각함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준하는 범죄들은 따로 빼는거에 대한 논의도 했음 좋겠다

[익인24]

더낮춰도 될꺼 같은데..일단 찬성
이왕이면 형벌들도좀 올리자

[익인25]

불가능하겠지만 개인적 바램으로는 초등 고학년부터는 갱생 가능성 없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낮추면 좋겠음

[익인27]

초등부터 제발제발제발

[익인30]

딱좋음 저 나이이후부터 원래사악했던 것들도 사악함 지수가대폭상승함

[익인31]

아주 조아!!! 10세로 더 내려줬음 좋겠다!!!

[익인31]

이것도 너무 잘함

[익인59]

오 대박

[익인123]

이거 진짜 좋다... 드디어ㅠ

[익인32]

해야죠 진작에 사회에서 분리해야함

[익인35]

와 이거지 지들 촉법이라 처벌 안 받는다고 나대고 다니는 거 ㄹㅇ 빡치는데

[익인33]

꼭 해야하는데 누가 하다만거 어디 멈춰있던거 샅샅이 찾아서 잘 살펴봐줬으면!! 넘조아요

[익인38]

중학교 교사인데 이거 진짜 무조건 해야 됨. 초등 고학년까지도 노답이면 가정교육이 아예 부재하다는 말인데...국가에서라도 막아야 됨. 범죄를 저지를 정도면 진짜 갱생불가임.

[익인39]

굿

[익인40]

초등 고학년이면 알거 다 안다고 보는데.. 더 낮춰도 될 것 같음

[익인42]

만 10세로 해야돼 악마 있어

[익인43]

윤도 실패했는데 이는 되려나 모르겠음.

[익인46]

그땐 여소야대였고 지금은 다수당이라 가능할듯 지들 맘에드는 이상한 법 통과시키는중이랑은 별개로 저건 진작에 했어야한다고 생각해서 괜찮은듯

[익인75]

반대 당이라고 반대하다가 이제와서 집권 여당이라고 찬성해서 통과 시키는 거 진짜 정치수준 국민 입장에서 짜증나네
국개의원끼리 아주 들을 하는구나 싶다

[익인98]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한적없는데? 촉법나이하향하는거 민주당도 법안냈던적 있고
민주당 내에 진보당가는게 더 어울릴거같은 좌파의원 극소수몇명이 반대했었을수는 있음
오히려 국민적으로 찬성이 높은 이 사안을 더 확대해서 밀어부쳤으면 지지율도 오르고 국정주도권을 가져올수있었는데 그럴 정치력도 능력도 의지도 약했던거지

[익인75]

요번 촉법만 가지고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상황 말한거였어

[익인119]

75에게
ㅋㅋㅋㅋ

[익인75]

119에게
ㅋㅂㅈ

[익인44]

좋네

[익인48]

초등 저학년까지.. 5,6학년 되면 10년 더 전에도 졸업식 때 밀가루로 길거리 피해주고 시내 구석에서 애들 용돈 뺏고 센척하고 학교에 분위기 안좋게하고 더 막나갔는데..요새는 다른 의미로 애들 더 영악해..

[익인49]

제발 만10세정도로 대폭!!!

[익인50]

음주자 범죄랑 킥보드랑 동물보호법도 어케좀 해주세요
일본인 모녀 음주운전 사고난거랑
중학생이 탄 킥보드에 치여서 뇌손상입으신 아이엄마 문제
또 시간지나니까 흐릿해짐
매번 이러지... 들끓다가 확식어버림
캄보디아건도 어케된건지 말도 안들림
강아지공장은 매스컴탄게 20년이 다되어가는데 달라진게 1도없음
정치인들 1억 5천 연봉에 매년 명절마다 떡값 5백이나 받고 도대체 하는게뭐냐
다 반납해라 이 쓸모없는 인간들아

[익인98]

캄보디아는 코리안데스크 신설했고 최근엔 범죄단지 급습해서 소탕했어 그래서그런지 피싱문자 좀 줄어든거같던데

[익인51]

제발 돼라~!

[익인52]

제발 사형집행 좀 제발

[익인53]

만 10세로 낮췄으면.... 요즘 저지르는 범죄의 죄질이 너무 나빠.....그리고 교도소는 범죄자한테 두번다시 가기싫은 곳이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 그래야 교도소 가기싫어서라도 범죄를 좀 참는다던가 억제력이 발생하지. 뭐 우리나라는 너무 잘해주는것같아.....교도관한테 폭력을 저지르는게 말이되냐

[익인54]

확 낮춰줬으면...

[익인56]

굳 굳 굳 굳 굳

[익인58]

뭘 낮춰 걍 없애지

[익인60]

만 10세로 해주세요 제발ㅜㅜㅜㅜㅜㅜ
제발요ㅜㅜㅜㅜ

[익인61]

낮춰야 돼

[익인64]

👍

[익인65]

촉법소년 나이 낮추고 중범죄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같이 법 적용해서 재판받게 해야됨 미국 어느 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좋아보임 중범죄는 성인재판으로 넘기는 거

[익인68]

더 낮춰도 됨... 하지만 형벌이 쎄지는 것만이 답은 아닌게 어쨌든 언젠간 다시 사회로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테니 충분한 교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찐으로 사형시켜 죽이는거 아닌이상 범죄자들은 다 사회로 돌아옴... 교육과 교화가 최우선

[익인69]

사실 만 12살도 높긴 함
10살 정도로 낮췄으면

[익인74]

이건 확실히 좋네

[익인76]

별로 안좋아하는데 이건 인정 ㅋ

[익인76]

음주운전도 해라~

[익인78]

그리고 부모 책임도 제발 같이 물어주길

[익인80]

전 하한은 그대로 두고, 중범죄 강간 살해 방화 등에 대해서는 촉법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익인90]

2

[익인108]

3

[익인145]

4

[익인81]

가자 좀 ㅏ가보자 제발

[익인82]

더 낮아도 됨

[익인83]

오 이거 받고 사형부활도!!

[익인85]

다른 선진국들이 하향시켰다가 다시 복구시킨 덴 이유가 있는데 차라리 예전 독일처럼 정신질환자를 중성화수술시키는 게 범죄감소에 더 도움 됨

[익인87]

ㄱㄱㄱㄱ개인적으로 한자리수 나이까지로 했음 좋겠음

[익인91]

옛날과 달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지 할 방법이 약하니까..
법적으로라도 강해져야 억제할 수 있을듯ㅜ

[익인96]

요즘 미자중에 사회면 사고치는 애들 입에 달고 사는 말이 "ㄱㅊ 나 촉법이야"라며ㅋㅋ 이게 정상이냐? 아주 세상이 냉정하고 무서운줄 알아야 성인되서도 뇌에 힘주고 살지 당장 만 10세로 내려라

[익인97]

10세 이상부터는 전부 제대로 처벌해야함 초등 고학년부터 요즘 애들은 영악해질대로 영악해져서ㅋㅋ

[익인97]

그리고 킥보드,음주도 제대로 처벌 좀 해주길

[익인99]

ㅇㅈ

[익인100]

제발제발제발 현직 교사인데 제발요 경찰도 안무서워하는데 교사를 무서워하겠냐고요ㅠ

[익인101]

제발..!!

[익인103]

좋다 진짜 제발ㅠ

[익인104]

진짜 촉법 손 좀 봐야함. 요즘 10살만 돼도 폭력은 쓰면 안된다는 선생님말에 자기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다면서 말대꾸하는 애들있음.

[익인106]

굿

[익인111]

그리고 촉법이라해도 투아웃이나 삼진아웃해야함 범죄를 저지르고 또똑같이 촉법이라 범죄저질렀는데 촉법이라 봐주는건 말이 안됨

[익인112]

제발

[익인116]

ㅈㅂ

[익인118]

먼 12살이야 10살도 영약해 8살로 확낮춰 그냥

[익인120]

애초에 촉법이 왜있어야되는지도 모르겠음 10세로 더 낮추는건 안되나 ㅋㅋㅋㅋ

[익인122]

음주운전도 처벌 강화해야됨 음주전과있으면 선출직 못하게하고

[익인124]

아 속이 다 시원하다 일 잘하긴해..

[익인128]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나라에 간첩이 너무 많아

[익인128]

[익인128]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기직전이야 다들 깨어있자

[익인129]

만 10세부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익인130]

ㅈㅂㅈㅂ

[익인131]

굿

[익인135]

진짜 맞다

[익인138]

굿

[익인139]

굿

[익인140]

ㄴㄴ나이제한 없애야지

[익인143]

이거랑 공유킥보드 없애면 임기중 지지율 최고높은 대통령으로 업적에 남을수있다 진짜로

[익인144]

오오

[익인146]

진짜 해야 함ㅠㅠ 제발

[익인147]

진심 진작 낮췄어야한다고 생각

[익인150]

진짜로 낮출 필요하다 생각해요

[익인151]

굿굿

[익인153]

더 낮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