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여인형 구속기간 연장… 尹 추가 구속 가능성 커져

김용현·여인형 구속기간 연장… 尹 추가 구속 가능성 커져

 

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최대 6개월
특검, 윤·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기소

 

평양 무인기 침투지시 의혹(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같은 혐의로 추가 구속 심문을 받고 결과를 기

다리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윤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두 사람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가담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25일, 여 전 사령관은 다음 달 2일이 구속 만기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지난 6월 김 전 장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여 전 사령관은 위증 혐의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최대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가능성도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사람과 공범 관계인 데다 군 통수권자로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공범의 구속 결정을 범죄 구조와 공모 관계, 가담 정도

등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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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2315?sid=102

김용현·여인형 구속기간 연장… 尹 추가 구속 가능성 커져

평양 무인기 침투지시 의혹(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다음 달 18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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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 버틴거 아예 나올생각말고

 

평생 버틴다는 각오로 지구 멸망할때까지 거기서 버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