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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나 분노했으면 저런 행동까지 했을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VS
2.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 불법 소각은 명백한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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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나 분노했으면 저런 행동까지 했을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VS 2.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 불법 소각은 명백한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