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얼마전 국방부에서 여인형,이진우,고현석 3명의 중장을 파면했다.
파면은 어지간하면 안주는 군최고 형벌임
그럼 장군이 파면 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보자
1.군인연금 혜택 박탈
직업군인의 꽃 군인연금의 모든 혜택이 박탈된다
중장으로 정상 예편하면 월 550만원정도의 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파면당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지불한 연금 원금만 돌려받고 연금을 받지 못한다.사실상 경제적 사형
2.퇴직금 감액
퇴직금 50%를 삭감당한다
장군이면 군에서 수십년복무한 사람이다보니 퇴직금 쌓인게 엄청난데 그게 절반 날아가는거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형
3.군복무기록 말소
사실상 가장 치욕적인 불이익이다.장군으로 복무했던 기록이 말소된다.사회에서 예비역 장군도 뭐도 아닌 그냥 쌩 일반인이 되는거다
참고로 특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 중장은 저 파면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받음. 연금은 삭감되지만 일부는 받음.
참고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 이미 전역한 신분이라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가 나와도 연금은 지급됨
어차피 남은 평생 감옥에서 보낼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기록 말소면 계급도 없어지는 건가요?
파면은 최종 계급 유지. 예비역 중장인 건 바뀌지 않음
이등병 강등 불명예 전역은 사라진지 오래됐고, 지금은 예우만 박탈한다고 하는듯?
해병대 사단장이 빠르게 전역신청한게 저런 혜택 박탈 안당하려고 그런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