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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586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최정원과 불륜 의혹에 휩싸였던 유부녀 A씨의 전 남편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고, 상고 비용 역시 B씨가 부담하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며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A씨에게 있다고 보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혼인 파탄의 책임 또한 불륜과 무관하다고 봤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륜 의혹'은 법적으로 종결됐다.

 

이번 판결 직후 A씨는 SNS를 통해 "대법원 상고 기각, 불륜 아님이 확정됐다"며 "4년 넘게 기다린 결과"라고 심경을 밝혔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16/000032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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