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짜 공공생리대, 여성 위한 정책 아냐”

자유기업원 “공짜 공공생리대, 여성 위한 정책 아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생필품 판매대에 생리대 상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의 가격 문제와 관련해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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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유기업원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생리대 무상공급 검토 발언에 대해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할 뿐만 아니라 복지라고 하기엔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생리대는 분명 필수 소비재지만, 필수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자유기업원은 “원자재 가격, 유통 단계, 수입 규제, 인증·표시 제도, 과도한 행정 규제 등 가격을 왜곡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점검 없이 ‘무상 공급’이라는 결론부터 제시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품질 기준과 가격을 국가가 설정하는 순간 시장의 경쟁은 약화되고 기업의 혁신은 위축된다”며 “민간 생리대 시장은 위축되고, 공급과 예산을 둘러싼 로비와 비효율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자유기업원은 “여성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공짜’가 아니라 선택과 자율의 확대에 있다”며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생리대 가격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현물 무상공급이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바우처나 현금 지원 방식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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