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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21일)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오늘 선고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계엄은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 크게 훼손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