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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이 넘는 탈세 의혹에 휘말린 것을 두고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설계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25일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이번 사건의 세부 추징금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추징금) 200억 원이 전부 원래 냈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다"라며 "본세(약 100억~140억 원)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국세청이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며,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고 덧붙였다. 200억 원 중 60~100억 원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는 설명이다.
차은우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