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 고의성 입증되면 최대 500억 벌금 폭탄에 징역형"[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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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페이퍼 컴퍼니' 통한 소득 분산 의심

국세청은 차은우의 수익 구조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의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A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가 용역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배분했는데, 국세청은 이 A 법인을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보고 있다.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10~20%)으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는 취지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MK파트너스)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세운다. 소득세 대신 법인세만 내고 싶으니까”라며 “법인이 인정 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하는데, (차은우의 경우) 가족 명의로 해놓고 사무실은 부모님 장어집이나 살고 있는 집으로 해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 감사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 회사로 변경하고 취득세 중과세 회피를 위해 강남 대신 강화 장어집에 법인을 등록하며 주소지를 세탁했다"면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만하다"라고 꼬집었다.

포탈세액 10억 이상 시 ‘특가법’ 적용… 실형 가능성 대두

법조계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확정할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행 특가법 제8조는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매체는 "만약 포탈세액이 100억 원으로 확정될 경우, 차은우는 징역형과 더불어 최소 2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익인1]

가z아~

[익인2]

집유로 끝나고 아무렇지 않게 연예계 다시 복귀하것지 뭐..

[익인14]

22….

[익인16]

집유도 엄연한 전과임 붉은 줄 좍좍 그이는 거고 벌금도 내겠지
전과자가 드라마찍고 예능나오고 했던 일이 있었던가 무리지 저 정도 규모에 집유나올 정도의 죄질이면 50억기부도 안되겠고 200억 기부해도 어려울거 같은데

[익인2]

그런 연예인들 한둘아닌데..? 나도 차은우 보면서 허탈감 드는 1인인데 이 정도 일로 못나오진 않음 시간 지나면 언제그랬냐는듯 잘들 나오더라

[익인3]

돈 아끼려다가 배로 내게 생겼네.......

[익인4]

그럼 설마 200억을 탈세했는데 고의성이 없겠냐 ㅋㅋ

[익인5]

난리났구나

[익인6]

근데 저렇게 벌금 때려도 저거 안냄 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집유로 끝나거나 벌금 저렇게 크게 안나와 나오더라도

[익인6]

그냥 최대라는 말일뿐

[익인7]

그래도 500억 남네

[익인8]

와 진짜 왜 그랬지..

[익인9]

ㄱㄱ

[익인10]

근데 사과문 보면
빠쟈나갈 구멍 만든거같음
난 진짜 몰랐다 일부러 고의러 한거 아니다
엄청 강조하덕 만

[익인12]

변호사 만나고 난 담에 올린 글이니 코칭이 있었겠지

[익인23]

22 대형로펌 만났다면서..ㅎ

[익인11]

탈세한 돈으로 변호인단 두둑히 꾸리겠지 뭐..

[익인13]

진짜 해봐

[익인15]

돈미새만 남았네 제대로 된 대표작도 없이

[익인17]

제대로 냈어도 차피 돈은 계속 들어올텐데 욕심이 참 무섭다..

[익인18]

2.5은우

[익인19]

주제보다 큰 걸 누리니까 탈이 나지...

[익인20]

표독하게 생겼누

[익인21]

어차피 변호사 겁나 써서 빠져나감
그리고 들이 쉴드 쳐주고 복귀함

[익인22]

이제 모든 국가예산 단위는 n차은우가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