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회 협정 미이행” 트럼프 관세 25% 인상 압박…다시 커진 통상리스크

“韓국회 협정 미이행” 트럼프 관세 25% 인상 압박…다시 커진 통상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국내

marketin.edaily.co.kr

한국 국회 비준 지연 이유로 관세 25% 인상 경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법적 성격 놓고 정치권 공방
정부 “MOU라 비준 불필요”…야당 “중대 재정 부담”
트럼프식 압박 외교에 통상 불확실성 재부각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무역 협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가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않은 점을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이유로 들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유럽, 이란 관련 국가들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위협했지만 실제로 이를 집행하지는 않은 전례가 있어, 이번 발언 역시 협상 압박용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한·미가 지난해 11월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둘러싼 국회 비준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투자와 관세 조정이 포함된 만큼 실질적으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합의라며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후 정부는 여당과 함께 비준 논란과는 별도로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추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26일 대미 투자 특별기금 신설과 운용 주체, 재원 조달 방식, 송금 절차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할 경우 오히려 한국이 스스로 협상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협상이 수시로 조건이 바뀌는 이른바 ‘포에버 협상’ 성격을 띠고 있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국회가 비준을 할 경우 향후 미국 정치 상황이나 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한국은 합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략)

정부와 여당은 해당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