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에 시민들 허탈·분통"'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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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선고에 시민들 허탈·분통‥"'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는 궤변"

[뉴스데스크] ◀ 앵커 ▶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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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자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란 규탄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이 과연 합당한 형량인지, 시민들은 허탈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서휘]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가게 된다면 뭔가 얘기가 더 더 많이 나올 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판결 결과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네요."

 

 

판사가 일반인에게도 이렇게 관대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모 씨 (음성변조)]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시민사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시세조종을 인식했지만 공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던 무죄 선고 이유를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궤변"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다른 주가조작 공범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김건희만 비껴간 판결은 "법 앞의 평등을 조롱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정치 공작범이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하며 계약서를 쓴단 말인가",

 

"왜 이 사건에서만 '형식적 계약서'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가"라는 의문이 잇따랐고,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권력형 범죄의 몸통은 비껴가고 뇌물 수수라는 꼬리만 자른 격"이라며 특검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중앙지법 앞] "여사님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때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V0' 김 씨를 응원하기 위해 오늘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는 10명 남짓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