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 대통령 SNS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안철수 “李 대통령 SNS 정치는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적 지시를 사적 계정에 게시하는 건 위법…캄보디아어 트윗 삭제도 법 위반 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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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X(구 트위터)에 세금, 외교, 부동산 등 다방면에 걸쳐 지시 사항을 쏟아 내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공적 기록물을 사적 계정에 남기는 것은 위법 아니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사인(私人)이 아니다.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서, 법적 절차에 따라 말과 글이 철저히 기록되고 보존되며, 인수인계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현 대통령기록물법에서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은 국가 소유이며, 생산과 폐기 과정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공무와 직결된 내용을 2010년에 만든 자신의 X 계정에 게시하고 있다. 글 하나하나가 모두 대통령기록물인데, 임기 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계획이냐”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특히 대통령의 트윗 삭제 행위를 정조준했다. 그는 “일례로, 최근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캄보디아어로 경고성 트윗을 남겼다가 삭제했다”며 “명백히 법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임에도,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몰래 이상한 짓 한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글 삭제하는게 뭐요

[익인1]

이건 논란의여지가 있는게 국가마다 공시기준 다르듯이.. 다름... 미국은 트윗이 공식매체로도 사용가능이라 공시도함.. 법적인정되고 국내는 그정돈아닌걸로 앎..

[익인2]

철수 정신 못차렷네 윤석열이랑 붙으면 자기손가락 자른다더니 재외국민 투표 끝나고 단일화 처해서 재외국민표 싹날라가고 윤두창이 나라말아먹게 한놈

[익인3]

댁은 손가락부터 자르고 와서 지껄이던가 하세요^^

[익인4]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아! 지금은 윤정권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