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물가 담합에 공권력 총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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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5개월 만에 최저지만, 쌀값 포함 먹거리·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불안해서 국민 체감이 낮다고 함. 

수출·주가 같은 지표가 좋아도 생활물가가 안 잡히면 의미가 약하다고 강조.

*밀가루·설탕 등 원재료 가격과 빵값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 밀값이 크게 내려도 국내 밀가루값이 오르는 등 독과점/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위·검찰·경찰 등 국가 공권력 총동원해서 강하게 조사·제재하라고 주문.

*생리대, 과일, 농산물, 축산물 등도 마찬가지로 유통 구조 문제 때문에 원가가 내려도 소비자가가 안 내려가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
그래서 특정 기간 ‘물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단기적으로라도 새로운 수단을 발굴해 집중 관리하자고 제안.
“사과하고 할인행사만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끝내지 말고, 가격 조정 명령 같은 제도도 활용해서 끝까지 관리하라고 강조.

*마지막으로 정책 신뢰를 위해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인식을 줘야 하고,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령/규칙으로 빠져나가는 관행을

막아 법 집행을 철저히 하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