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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 '계엄 위법성' 시인한 박성재…"정말 맞냐" 캐물은 이진관

l조회 277

https://v.daum.net/v/20260209212401994

이제와 '계엄 위법성' 시인한 박성재…"정말 맞냐" 캐물은 이진관 | 인스티즈

이제와 '계엄 위법성' 시인한 박성재…"정말 맞냐" 캐물은 이진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서 "계엄은 옳지 않았고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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