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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강력 대응 지시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벌금 15억으로 올린다
▲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했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앞으로 현행보다 5배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진은 12월 5일 오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 대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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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주문했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앞으로 현행보다 5배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6일 해양경찰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 등 타국의 경우 무허가 어선의 조업에 100만 달러(약 1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한국 또한 이에 맞춰 벌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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