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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8946

A양 어머니는 당시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가해자는 3년 가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면서 오열했다.

"엄마, 그놈이 곧 나온대"…끝내 숨진 여고생이 남긴 말 [그해 오늘] | 인스티즈

2019년 6월 28일 당시 16살이던 A양은 고교 3학년이던 강 씨와 술을 마신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 씨에게 성폭행당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216n0005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진 강 씨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던 A양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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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도 변하는 게 없는 나라라니...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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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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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대한민국 사법부만큼 범죄자 보호해주고 이해해주고 감면시켜주는 나라 없을듯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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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아……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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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아 욕 나오네
진짜 법이 없는 거지...우리나라는 판사주의고
법치주의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누가 피해자인건지 모를 정도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하는 법이 무슨 법이야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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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너무 안타깝다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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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나라 반 갈라서 따로살게 해주세요 진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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