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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진 노인을 부축한 여중생들이 도리어 수천만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다.
21일 펑망 신문, 펑파이 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푸젠성 푸톈시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인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마침 전기자전거를 타고 옆을 지나던 여중생 두 명은 넘어진 노인을 보고 멈춰 선 뒤 노인을 부축하고 자전거를 일으켜 세워줬다.
하지만 이후 노인은 여중생들이 탄 전기자전거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여중생과 보호자들을 상대로 22만 위안(약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마주 오던 흰색 차량을 피해 방향을 바꿨는데 이번에는 코너길에서 여중생들이 탄 전기자전거가 나타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게 노인의 주장이었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현지 교통경찰도 여중생들에게 2차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건 당사자인 여중생의 어머니는 이런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선의로 도움을 건넨 딸이 도리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딸은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현지 누리꾼도 선행을 베풀었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과거 사례들을 떠올리며 “앞으로 누가 쓰러진 사람을 돕겠느냐”, “선의를 처벌하는 셈”이라며 사회적 무관심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중생들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26년 경찰 생활 후 7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온 천샤오둥씨는 “도로교통안전 법상 우측 주행이 원칙인데 여중생들은 해당 의무를 위반했으며, 노인이 여중생들이 탄 전기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려나 넘어진 것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중생들이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점, 좌회전 중 직진하는 노인에게 양보하지 않은 점 등 역시 도로교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노인의 부적절한 조작과 회피 과정에서의 실수도 사고 원인에 포함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 사건은 애초 오는 26일 푸톈시 청샹구 린촹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었으나, 언론의 대대적 보도와 함께 전국적 논란이 일자 심리적 부담을 느낀 노인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연 민경 승용 입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