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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엔 어르신들 돈 내게 하죠” “생계형 이동이면요?”… 노인 무임승차 ‘8%’ 논쟁
1984년부터 이어져 온 노인 무임승차 제도 고령화 가속화로 재정 적자 부담 ‘임계점’ 출퇴근 시간 노인 이용 8.3%…논쟁 재점화 與 “교통 혼잡 완화 위해 단계적 제한 검토” 野 “국가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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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차량 5부제 실시 등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르신 무임승차의 단계적 제한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자체의 폐지나 대상 연령 변경에는 선을 그으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도 극명하게 갈린다. 직장인 A씨(34)는 “종점 근처에서 타다 보면 노약자석에서 담소를 나누며 이동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본다”며 “일부 생계형 이동도 있겠지만, 혼잡 시간대만큼은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정책에 공감했다. 반면 재취업을 준비 중인 B씨는 “출퇴근 시간에 나오는 노인들은 대부분 일터로 향하는 것”이라며 “교통비 부담이 저임금 노인 노동자들에게는 월급의 1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