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 '부친 명의 주식거래' 세금 분쟁…과세 정당 판단

심판원 "필요경비 인정 어려워…조세회피 목적 인정 판단"

에이전시 "행정 미숙 따른 사안…세금 납부·자산 환원 완료"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거래를 맡기는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취지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불복했으나,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A씨는 2023년 국세청의 과세 통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B씨가 수행한 업무에 대해 "한 사람의 아버지로 자식을 위해 통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게이머의 매니저로서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B씨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A씨가 B씨에게 주식 거래를 맡기면서 발생한 배당소득세 및 증여세 회피 금액이 사소한 조세 경감으로 보기 어렵고,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이 B씨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데 쓰였다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A씨가 속한 에이전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장을 내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에이전시는 "해당 자금은 발생 당시 소득세 100%를 완납한 선수의 개인 자산"이라며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미숙으로 인한 세금 부과 건"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989957

[익인1]

에휴…

[익인2]

이런것도 탈세임?

[익인2]

조세회피는 또 다른건가

[익인3]

조세포탈(탈세)는 장부 조작 같이 대놓고 범죄 저질러서 세금 안내는거고 조세회피는 적법한 절세 방법을 왜곡해서 사용하는거. 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후자는 부과된 세금 납부하면 처벌없음.

[익인2]

아아 그러면 이 경우는 후자니까 괜찮은건가?

[익인4]

이미 주어 다 밝혔는데 기사에선 계속 A씨라고 나오네 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