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추경으로 중국인 인플루언서 홍보예산 등 증액…국민 납득할 지 의문”
“본예산서 검토됐어야 할 사업...전쟁 추경이라고 끼워넣는 건 국민 기만”
문체위 검토보고서 “시급성 요건 미흡...추경 목적과 직접 관련성 부족”
“본예산에 이미 46억 5300만 원 편성...급박함 요하는 사항도 아니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부가 총 26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추경안에 반영한 일부 사업들이 편성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예산 306억 원 증액이다. 이는 당초 본예산 46억 5300만 원 대비 657.6% 늘어난 규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안에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명목으로 총 306억 원의 증액 예산을 편성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중국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홍보마케팅 50억 원을 포함, 중국 시장 홍보·마케팅 208억 원, 관광상품 개발 및 판촉 49억 8600만 원, 중국인 환대·편의 개선 48억 1400만 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중동전쟁 위기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물가·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한 사업 중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예산은 성격상 '위기 대응용 긴급 추경'이라기보다는 본예산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편성했어야 할 상시 정책사업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안의 편성 요건 중 ‘예측불가능성’ 및 ‘시급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함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약국도 이제 밀국 약국 수순 밟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