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D4A49D27A6F3CDBE064B49691C6967B
청원기간 2026-04-07 ~ 2026-05-07
청원의 취지
최근 대법원에서 특정 리얼돌 모델에 대한 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얼돌은 단순한 성인용품을 넘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리얼돌의 무분별한 수입 및 통관에 반대하며, 명확한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관련 기사
대법원 '허용'에도…리얼돌 논쟁 다시 불붙었다 [현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72673?sid=102
대법원 '허용'에도…리얼돌 논쟁 다시 불붙었다 [현장+]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을 제한한 세관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성의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성의당은 해당 판결이 리얼돌의 성 상품화와 여성 존엄성 훼손 가능성을 간과
n.news.naver.com
비로그인 > 전화번호 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