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D4A49D27A6F3CDBE064B49691C6967B
청원기간 2026-04-07 ~ 2026-05-07
청원의 취지
최근 대법원에서 특정 리얼돌 모델에 대한 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얼돌은 단순한 성인용품을 넘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리얼돌의 무분별한 수입 및 통관에 반대하며, 명확한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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