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판사 2500명 한눈에… 익명 후기 담은 '판사지도' 공개에 "압력 우려” vs "사법 투명성” 맞선다

일본에서 판사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고,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가 익명으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웹서비스가 등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월 18일 변호사닷컴뉴스에 따르면 ‘판사지도(裁判官マップ)’는 일본 전역 약 2500명의 판사를 대상으로 소속 법원, 담당 부서, 경력 등을 정리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3월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특징은 판사의 소송 진행 방식과 심리 태도 등에 대해 익명 후기를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다.

서비스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주로 다뤄온 다나카 가즈야 변호사가 개발했다. 2월부터 약 한 달간 단독으로 개발했으며, Next.js와 SQLite 기반 웹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구현됐다. 판사 정보는 법원 공식 명부와 관보의 인사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축됐다.

익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후기 작성 시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지만, IP 주소는 암호화해 저장하고 법원의 정식 명령 등 합법적 절차에만 대응하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판사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게시를 금지하고, 허위·모욕·차별 표현 제한 및 신고 기능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사법 정보의 비가시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나카 변호사는 “당사자가 재판 전에 접할 수 있는 판사 정보는 거의 없다”며 “판사의 소송 지휘 성향이 공유되면 변호사는 보다 정밀한 대응이 가능하고, 당사자도 재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판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특정 판결을 유도하거나 개인 공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https://www.jk-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58

[익인1]

굿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