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시설·장비만으론 부족…‘최종 치료 역량’ 본다
보조금·수가 차등…미달 땐 지정 취소
권역응급의료센터 44곳→60곳 확대
구급차들이 응급실앞에 도착해 있다.
중증 응급환자를 끝까지 치료할 역량이 없는 병원은 앞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위를 유지하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에서 응급실 내원 이후 실제 수술과 처치까지 이어지는 ‘최종 진료 역량’을 핵심 평가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2026~2029년 응급의료 현장을 책임질 기관을 선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은 모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응급실 자체 인프라뿐 아니라 중증 응급환자의 최종 진료를 담당하는 ‘배후 진료 기능’을 평가 지표로 명문화한 점이다. 배후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심장쇼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중증 응급질환에 대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수술·시술 역량을 갖췄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최근 3년간의 중증 응급환자 수용 실적과 해당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 확보 여부도 함께 따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병원이 선정되며 기관당 3000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의 보조금과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급된다. 기준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채찍’도 병행한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인프라도 확대한다.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곳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간판만 응급센터’인 기관을 걸러내고 실질적인 치료 역량 중심으로 체계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된 것은 외형적 기준에만 치중했을 뿐, 정작 환자를 살릴 ‘최종 진료 과목’과의 연계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며 “어떤 중증 질환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응급의료 체계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