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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WGB, 검찰청 폐지 우려1

l조회 3778

[단독] WGB, 검찰청 폐지 우려 | 인스티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가 한국에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 공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찰에 대한 우리나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다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를 입법 과정에 고려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권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찰 개혁법’에 대한 우려 입장을 한국에 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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