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저항 부족했다며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36023?sid=102

75번 거부 무시한 무죄 판결… ‘동의 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제기

피해자가 성관계를 반복적으로 거부했다는 녹음까지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며 '동의 없는 성폭력'을 무죄로 결론지은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재판소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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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런 남성 중심적 개답답한 판결 언제까지 봐야하지? 하..

 

비동의 강간죄 도입해야된다고 봄 진짜 

 

너무 공감되는 댓글.. ㅠ

[익인1]

더 격렬하게 저항하고 살해당해야 함?

[익인2]

미쳤어 제대로 미쳤다

[익인3]

75번 저항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대체 몇번을 해야됨?;;

[익인4]

그럼 공중제비라도 돌면서 안된다고 해야되나
그냥 강간당하라는 소리야 뭐야;,

[익인5]

ㅋㅋㅋㅋㅋ 조금만 몸 써서 탈출하려면 공격했다고 쌍방과실 잡히고
75번이나 거부하는 녹취 증거는 개무시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인5]

걍 죽으라는 거지 뭐

[익인6]

내가 예전에 어디서 봤는데 범죄관련 전문가도 소리지르지 말라고 했던 거 같은데 가해자를 더 자극해서 한 번 피해 입고 살 수 있는거 죽음까지 갈 수 있다고

[익인7]

75번 거부가 적극적 저항이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재판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거지... 죽자고 덤비다가 진짜 죽음으로 거부해야 인정해주겠다는 건가 어이가 없네

[익인8]

하 인류애 상실

[익인9]

판사도 책임지게 만들어야됨 얼마나 더 거부해야되냐

[익인10]

정말 거지같다
홈캠 설치해달라던 그 아이는 멀쩡히 학교 갔다는 걸로 물고 늘어지던데 진짜 미친것들

[익인11]

적극적으로 저항하다가 죽으라고? 진짜 어이가 없다

[익인12]

[익인12]

당하는 건 피해자인데 유죄를 입증하려면 75회 거부 이상으로 저항해야 하고, 성폭행 후에도 괜찮은 척 없이 인생 망한 것처럼 다녀야 하고 참 요구되는 게 많네

[익인13]

적극적으로 저항하면 죽는다고 가르칠땐 언제고

[익인14]

남자랑 엮인게 잘못

[익인15]

크게 저항하다가 가해자 자극해서 죽으라고...? 죽은 뒤에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이 피해자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익인16]

미친나라 이게 강간이 아니면 뭔데 75번의 거부가 어떻게 저항이 약한거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해라

[익인17]

아니 75번 거절 의사 표현이 강한 저항이 아니면 뭐가 강한 저항임? 비동의 강간죄 도입해라. 비동의 하면 당연히 강간인 건데 비동의 강간죄 입법이 말도 안 된다고 하는 또라이들 얘기 들을 필요 없음. 미친것들

[익인18]

아 진짜 여자로 살기 너무 힘들고 무서움

[익인19]

판사야 너도 당해봐라

[익인20]

강간당할때 등에 박힌 돌만 치워도 합의한거로 본다는 소릴 들었었지

[익인21]

진짜 꿈에라도 판사가 당해봤으면

[익인22]

꼭 개정되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 목숨 내놓을 각오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