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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심신미약 주장 감형을 주장하면 생기는 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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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심신미약 주장 감형을 주장하면 생기는 일 | 인스티즈

미국에서 심신미약 주장 감형을 주장하면 생기는 일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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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오 좋다 제발 빨리도입해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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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좋다 우리도 도입하자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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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우리나라도 치료감호처분받은 사람 보통 형량보다 오랫동안 법무병원에서 치료받게 함. 최대 입원년수가 15+6년이라 그 이상의 형량 받은 사람은 남은 형기 교도소에서 마저 채우게 되긴 하지만...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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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단순 반복 절도로 징역 6개월 받은 사람도 치료 안되면 5년이상 있기도 하고 그럼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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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진짜 당연한 얘기지ㅋㅋㅋㅋ 범죄인지 인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면 당연히 정신병원치료시켜야지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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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지가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 이거 진짜 바뀌어야함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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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제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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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우리나라 법은 자본주의에 충실한 법임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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