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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주 가족, 자녀 24세까지 체류 허용1

l조회 411

 

불법체류 이주 가족, 자녀 24세까지 체류 허용 | 인스티즈
불법체류 이주 가족, 자녀 24세까지 체류 허용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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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혹시 오해할까봐 미리 말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거 아니고
국제 난민법등 상호 작용하는 룰에 따라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강제 추방 하지 않는 선례를 같이 따르고 있는거임
우리나라 독단적인 법률이 아님.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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